시도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과정 등 현안 논의

시도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과정 등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9월 22일,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10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자치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1)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2)적정규모학교 육성 3)유보통합추진 4)교원정원 배정기준 등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하였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휘국(광주), 김복만(울산), 설동호(대전),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참석하여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1)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2)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3)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4)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로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설명한 4가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서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조만간 다시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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