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4명 명단공개

-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3억원 

서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 자주 재원 확충과 과세 실현

-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like1@naver.com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11월~12월 두달 동안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전화, FAX, 문자로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지방세 관련 법령개정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현재 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995건 6천1백만원이며,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전출,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환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환급대상자들에게 세목별 담당자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급금 신청방법은 스마트위택스, ARS(1899-3888),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전화(☏360-7931), 문자신청(☏360-7999)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주소 불명 등으로 누적된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like1@naver.com

서구, 예금압류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예금 ․ 부동산 ․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조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달 체납자 133명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하였다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달에 자동차세․주민세 등의 체납자들에게 33,000여건의 고지서를 일괄하여 발송하여 20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like1@naver.com

윤장현 시장,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특별 지시

- (가칭)‘자기검증기술서’ 도입 통해 제도적 검증 한계 극복 

- 높은 도덕성·책임성 요구되는 자리에 걸맞은 인사채용 의지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일 윤 시장은 최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논란과 관련, 신원조회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공단을 포함한 산하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자기검증기술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시장은 특히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하라고 주문했다.

(가칭)자기검증기술서는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합리적 사유가 없는 국민의 필수의무 불이행,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 등의 평가요소가 포함되며, 스스로 작성한 기술서가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검증 제도이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감사관실에 이번 논란에 대한 경위파악도 함께 지시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