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환경부 2016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광산구 6개 마을 총사업비 87억원 확정

- 2016년 1월 실시설계 후 2017년 공사착공 예정

- 도농복합지역의 주거환경과 영농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김동철국회의원 (광주광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외침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9일, 국비 87억원이 투입되는 2016년 환경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에 광산구 평동과 동곡의 6개 마을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전국 농촌마을의 생활하수 배출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사업은 우선 각 대상지역별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투입, 내년초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년 약 80개 내외의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쟁이 무척 치열해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의 경우는 5개 자치구에서 총 9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단 1곳만 선정되는데 그쳤다. 올해도 광주시는 총 10개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을 낙관하기 어려웠는데, 김동철 의원과 광주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광주시가 신청한 10곳 중 5곳이 선정되었고 그중 광산구에서만 2곳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실제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회석 상하수도 정책관 등에게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광산구의 특수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실무진 간 접촉을 통해 예산 반영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절실히 요구해 온 평동 장록마을과 동곡동 두산․상정마을 등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쁘다.” 면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농민들의 주거환경과 영농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아쉽게 제외된 지역의 정비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설득, 당시 광역시 농촌마을 국고보조율 10%를 70%로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130여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장에 총 1,10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사업비 중 10%의 국고보조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 130여 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시설은 90%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김동철 의원이「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통과시킨 뒤, 2010년 8월에 환경부가 뒤늦게 고시를 개정하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주시내 농촌마을 또한 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70%의 국비지원 비율을 적용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평균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했던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은 약 1,1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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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희망플러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 행복드림봉사단과 이웃사랑 협약을 맺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분기별 1회 집수리 지원

▲ 희망플러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민관 이웃사랑 협약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플러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웃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플러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은 민간자원과 연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서구의 시책사업이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행복드림봉사단은 구청으로부터 집수리가 필요한 열악한 복지시설 및 취약가구를 추천받아 도배 · 장판 등 맞춤형 개보수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행복드림봉사단은 그동안 광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금까지 19세대의 가정에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28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마륵동의 자활경로당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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