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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 광주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사진:외침)

28일 광주 치평동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버스준공영제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운영적자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내버스업체의 정화와 무료환승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예산낭비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시민단체의 제도운영투명성에 대한 개선요구 등이 제기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T/F팀(이하 T/F팀)은 지난 1월부터 시의원,공무원,시민단체,회계사,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운송비용 절감, 운송수입 증대, 시민서비스 제고,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이다. 전반적인 내용이 비용절감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표준연비제’도입에 대한 T/F팀에 개선안에 대해 시내버스업체와 버스운전자들은 강한 반발을 했다.

한 시내버스 관계자는 “서울,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은 안하고 있는 표준연비제 왜 하는지? 대전도 표준연비제를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내놓았다. 

또한 “표준연비제가 도입되면 에어컨 가동하는 문제등 운전자와 사측간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표준연비제 도입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 시내버스 운전자는 “표준연비제를 시행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시내버스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만 손해 보는 것이다.”라 했다.

또한, “중형버스를 만들어 놓았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광주 인건비는 6대도시보다 적게 받는다.”라며 비용절감 개선안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박갑수 계장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표준연비제, 연료절감장치등을 도입을 고려했다. 대전은 최근 탄력연비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점은 있지만, ‘한번 해보자’의 의견이 다수이다.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꾸어나가자”고 답변을 했다.

▲ 광주광역시, ‘버스준공영제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사진:외침)

한편, 이날 공청회의 의견들을 6월 중 5차 T/F팀 회의를 열어 논의 후 최종개선안을 결정되면 버스조합과 협상할 예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like1@naver.com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시민 공청회’ 개최

- 준공영제실태분석과개선TF, 4차논의거쳐 개선안 마련

- 28일 여성발전센터, 시민의견 수렴키로

▲ 광주광역시청(사진:외침)

광주광역시는 28일 여성발전센터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 개선방안의 수립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운영적자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안정화와 무료환승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따라, 시는 교수, 법률·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13명 위원으로 ‘준공영제 개선T/F팀’을 발족,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4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준공영제 개선(안)에는 표준연비제 도입, 정비/정비직 인건비 적정인원 산정, 업체규모별 임원인건비 조정, 적정이윤 합리적 산정방식 도입, 광고 수입 확대, 준공영제 내용 공개와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개선안을 수정·보완한 후 광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버스이용자이자, 준공영제 비용의 담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버스운영업체의 경영효율화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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