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추경예산편성 효율성위해 노력해야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30. 15:4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청 추경예산편성 효율성위해 노력해야




▲ 이은방 의원


이 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정예산대비 3회 추경예산이 262억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년 결산 시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특정항목의 예산이 부족할 때, 보다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 결산에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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