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26. 12:0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 서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

 - 최우수 제안에‘건축물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 의무 규제완화’과제 선정

 -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 및 조례와 규칙 신속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접수받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중 27건을 심사해 우수제안 1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10월 기업, 시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수받은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접수된 제안들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제안 주무부서의 단계별 검토를 마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은 ‘건축물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 의무 규제완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변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 제한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수 제안으로 채택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모에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 개정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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