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글 2건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2015.12.02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4. 02:2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청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지적
- 윤장현 시장 2016년부터 단계적 지급 약속
▲ 문상필 의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12월2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법적의무경비인 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날 질문에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는 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 51개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에 대한 부담금 1,075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받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교육청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교육청의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광주시의 부담은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크게 광주시 교육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며 “광주시장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장현시장은 광주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역시 광주시민이기에 2016년 2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원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준 윤장현시장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좀 더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논의와 협력을 통해 광주교육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like1@naver.com
'정치·사회·경제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옥자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내 맘대로 예산 집행 (0) | 2015.12.07 |
|---|---|
| 광주 서구, 내년도 사업구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0) | 2015.12.06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새 회장에 손정연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0) | 2015.12.03 |
|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0) | 2015.12.03 |
| <사진>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포럼 (0) | 2015.12.03 |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월 1일(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의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에 관한 보도자료에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107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교육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며 “학교무상급식,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98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전액 국비로 교부하여 사업 완료”하며 “2006년부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50%만 교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는 “2006년 이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27개 학교, 724억원 전액을 전출하였다”하며 “갑자기 10년 전 국비로 전액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에 “2006년 이후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액이 남아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시‧도, 분할납부를 계획한 시‧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시‧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 올해 들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광주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ike1@naver.com
'정치·사회·경제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1일 시민시장’으로 광주시정 참여 (0) | 2015.12.02 |
|---|---|
| 윤장현 시장, 시정연설 “청년일자리 창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0) | 2015.12.02 |
| 광주․전남 시․도의원 및 지역 정치신진들 성명발표 (0) | 2015.12.02 |
|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100인 시민선언 (0) | 2015.12.02 |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0) | 2015.12.02 |
Blog Information
-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침' 인터넷 뉴스신문 - 다양한 기사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외침. 등록번호 : 광주 아 00201 ,등록일 2015-05-22,발행인: 오상용, 편집인:오상용, 연락처 010-3211-0990, 이메일 umcoop@naver.com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20. 3-508
외침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