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구에 이어 재정분야 또 다시 수상 영예

-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확보,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입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의 세출예산 절감 시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구 수상에 이어 재정분야에서 또 다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재정관련 3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부터 총 265건의 사례가 접수 되어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 포함하여 4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서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내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One-Stop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치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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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난해 재정현황 홈페이지 공개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통공시 10개 분야 54개 항목 및 특수공시로 구성

▲ 광주광역시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2014회계연도 지방재정운용결과」를 8월 28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재정공시자료는 2014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정규모, 재정자립도․자주도, 지방채무, 채권 등의 10개 분야 54개 항목으로 서구의 재정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서구의 살림규모는 3,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원이 증가했고 의존재원(보조금 등)은 2,483억원으로 전체 살림의 66%를 차지했으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780억원이다.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99%(동종자치단체 평균 25.09%)이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31.23%(동종자치단체 평균 43.11%)를 나타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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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정책네트워크 회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6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그 극복방안’ 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위원 6명 전원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복문수 정책위원(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뤄진 이번 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세입여건과 세출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행정자치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세출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제 및 생산적 복지로의 복지예산활용,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세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BTL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행정자치분과는 의제개발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 제고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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