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6월 8일 광주시의회 이야기

박춘수, 조세철,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전진숙

박춘수 시의원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강하게 질타’

5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신환섭후보자의 직무계획서상 “MICE산업 유치, 발전, 육성, 신규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컨벤션뷰로의 사업영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센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컨벤션뷰로와의 업무협력을 넘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트라의 주요업무가 수출, 신시장개척, 투자유치, 취업/창업 등으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는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정안이 6월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지부진

-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15년간 완료 안 돼

- 47교 미실시, 2014년 지원 학교 한 곳도 없어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학교보건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7개의 학교가 미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보건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사업 미실시 학교 중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교가 아직까지 미 실시되어 전체 15%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미실시 되어있다. 

광주시교육청 육성종목지원 예산 문제 있어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8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육성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괄목상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결실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은방 의원은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9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대비 훈련지가 36.6% 삭감되었고, 서부지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25일분의 훈련비만 책정한 것으로,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 OUT! 주민참여감독제 제대로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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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문태환 의원(광산2) "광주시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중외공원 운암제 3필지 18년간 7억…매입노력 전무

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 기대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감사와 환영의 뜻 밝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시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수렵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 등 안전과 환경,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분야 9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지역행정협의회와 마을단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나아가 일선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도로개설 때문에‘서림마을 행복주택’반토막

전진숙 시의원, “무늬만 도시재생, 임동주민의 꿈 또 다시 좌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이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저울질로 인해 연기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 7,481㎡(A블럭 2,225㎡, B블럭 5,193㎡)에 50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A블럭과 B블럭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의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단계 4년차(2018년 이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개설 후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35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B블럭을 우선 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 개설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은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주거 및 상권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계획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핑퐁질에 임동지역 주민들의 꿈은 또 다시 좌절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당초 서림마을행복주택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블럭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해당 지역에 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초 계획데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초 2015년 6월부터 착공해 201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을 이유로 A블럭을 제외한 B블럭의 건립사업을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6월에 준공으로 계획 변경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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