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새누리당에 현안사업 국비지원 요청

-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등 10건 건의

- 윤장현 시장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사업” 강조

▲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핵심 현안사업 10건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나성린·박명재 예결소위원, 심판구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와 경제·정무 부시장·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비롯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 ▲진로기업체험센터 건립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 ▲상무교차로 연결로 개선사업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 구축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및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외로운 섬’과 같았고 경제·산업적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당 차원의 국비 반영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핵심 사업이어서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을 한 것이며, 광주시민들의 숙원이 담겨있는 만큼 꼭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라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에 김무성 대표는 “윤 시장이 노사협력과 사회적 대타협 등을 위해 노력한 점 고맙다.”라며 “자동차도 친환경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윤 시장이 취임해 노조위원장 출신을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영입해 노사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제대로 반영돼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과 안민석 예결위 간사, 배재정·이상직 예결소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현안사업 국비 반영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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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

- 전국 시·도 광역의회 반대 결의안 최초 의결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원안 의결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1974년 도입된 박정희정부의 국정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지난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근거로 밝혔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현 박근혜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에 이어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 사과와 철회 선언,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에 대한 개정”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 의결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은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민종, 김옥자, 문태환, 이은방, 조오섭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974년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교육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가 무엇인가?

현 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 됨’에 이어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광주, 전남·북, 부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2013년 9월 12일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나쁜 역사든 아픈 역사든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역사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 !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를 즉각 개정하라 !

2015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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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년도 국비확보 ‘이젠 정치권이다’

- 광주시, 새누리당-광주전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릴레이 정책간담회

▲ 광주광역시청 ⓒ외침

- 국회 심의 앞두고 현안사업 당위성 설명 및 반영 협조 요청

-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등 총 37건 4061억원 지원 건의

- 교도소부지 무상양여·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도 설명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집요하게 예산활동을 펼쳐온 광주광역시가 이제 정치권으로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가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오는 9월11일까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순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김동완․나성린․서상기․양창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비지원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게 광주시 주요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도 소외됨 없이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방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0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28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864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676억원) 등 총 10건 2932억원 지원을 건의한다.

또한 지역 현안으로 ▲광주교도소 무상양여(법무부) ▲산업시설(공장)용지 수요면적 확대(국토교통부) ▲무등상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건도 건의할 계획이다

9월1일에는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1명과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광주․전남의 내년도 현안사업을 국회차원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9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93→1000억원) 등 37건 406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이어 9월3일 오후 3시40분부터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지원사업과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장병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 등 10명이,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양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이날 먼저 시 기획조정실장이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관건이다는 판단 아래 새정치민주연합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기간 윤장현 시장이 직접 상임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을 수시로 만나 국회 추가 및 증액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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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시도교육감 간담회

- 교육재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8월 19일(수) 오후 4시 국회(본관 239호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교문위 간사, 유희동 원내대변인 등 새누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여당 원내대표와 처음 만남이라 교육재정 현황과 누리과정 문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청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실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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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노건호 유족인사 발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직격탄

▲ 5.18민중항쟁 전야제 때 행사참여를 시도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외침)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2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특별히 감사들릴 손님이 왔다"고 하며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선거판에서 피 토하듯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다"라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 선거판에서 읽어내고 아무말도 없이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같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정관계인사, 시민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쌍암공원 '그리움, 그 숲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의 주제로 추모 콘서트가 열리는 등 지역별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기 6주기를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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