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장휘국 교육감 “시민 힘과 지혜 모아 재정파탄 극복”

- 18일, ‘재정파탄 위기극복 위한 대시민설명회’ 개최

- 교육재정 확대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 결성도 제안

▲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대시민설명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금)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협의회 방철호 대표 시의회 김영남 의원, 교육네트워크 임추섭 대표, 전교조 정성홍 지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설명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손실을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의 행태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결국 파탄 직면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 정부여당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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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보육대란은 없다”

- 윤장현 시장, 3·4월 이어 5월분 60억원 긴급지원 ‘통큰 결정’

- “어린이들에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이 광주 미래 담보” 강조

-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 “보육중단 피했다” 환영

▲ 광주광역시청(사진:외칭)

광주에서 보육대란은 더 이상 없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 4월에 이어 5월분 보육료 60억원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중단없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민선6기의 확고한 시정철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 724억원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가장 적은 2개월분(120억원)만 예산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 2개월(광주), 3개월(4개시도), 4~7개월(12개시도)

이에 광주시는 2만여 명의 누리과정 원생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 급여 및 어린이집 운영비가 미지급되는 ‘보육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의무지출경비 등의 집행시기를 일시 조정해  긴급 지원했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도와 강원도에서 4월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해 지난 3년간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누리과정 중단위기 등으로 연초부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65개소 어린이집에 중단없는 무상보육 실천을 위해 3~4월분(120억원)에 이어, 5월분 60억원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융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시장의 이같은 결정에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박신애)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야 할 보육료를 윤 시장께서 통큰 결단을 해 주셔서 전북, 강원도와 같은 보육 지원중단 사례를 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총 소요예상액 1조 7000억원 중 ▲정부목적예비비(누리과정 우회지원) 5000억원과 ▲정부발행 지방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로 1조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나머지 20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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