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사민정 목소리 담는다

- 광주시, 7일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참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 경영단체, 전문가,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봉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자 6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자는 임택 광주시의원,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경영계),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경영계),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노동계), 박영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노동계), 손동신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광주전남본부장(노동계)이다.

주진우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광주광역시가 준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가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노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광주시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1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한 이후 노동 정책의 정체성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인식 개선 등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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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전환 협력 합의

- 소통·참여로 오해 풀고 상호 인정속 후속협의 진행키로

-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시책 탄력 

▲ 사진_도시철도 공공운수노조 합의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간 갈등이 6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광주시 중재속에서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이날 협상을 통해 ▲노조는 전환대상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9월1일 낮 12시까지 작성해 공사에 제출하며 ▲공사는 직고용 전환예산 자료를 노조에 제시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9월1일~9월4일까지 전환예산 범위 내에서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당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화해의 분위기를 담았다.

당초 노조는 집회, 신분증 수여식 불참,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의 입장을 고수했고, 도시철도공사 역시 8월31일 자정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서로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합의로 주요 쟁점이었던 민간위탁 역장의 특혜 의혹과 역무원 인력 재배치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 연장 근로수당 누락과 탄력근로 일방적 시행 등의 우려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환 후 실질적인 임금 삭감 논란을 빚었던 세부적인 임금안은 합의서에 제시된 4일 동안 서로 적극 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금안 설계에 있어 소통을 강조했던 노조의 의견을 도시철도공사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잠정 연기됐던 직접고용 전환자 신분증 수여식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전환은 276명으로, 시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이며 이후 2016년 상반기 중에 광주시 공공부문 23개 기관 300여명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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