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21: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합니다!


   2016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저희 교육감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운운하면서“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만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1년 5월 2일‘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안’보도자료에서 “내국세에 연동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에서 2015년 49조 4천여억원으로 예측한 교부금은 실제로 39조 4천여억원으로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재정전망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4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액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학교운영비 삭감, 교육환경 개선비 삭감, 늘어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의 증가 등으로 학교 교육은 부실화되고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 법적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재정학회 등에서도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사전 예산 검토는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교육부와의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와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당과 정부 대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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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용교육서 올해 농사 계획 설계하세요”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8:43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농업인 실용교육서 올해 농사 계획 설계하세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현장 11곳서 교육 실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북구 지산 북광주농협에서 벼농사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농촌 현장 11곳을 순회하며 농업인 90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응 식량 및 원예작물 대책,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 애로 기술 해결, 새해 영농계획 수립 등을 위해 새롭게 연구 개발된 농업 기술교육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작물의 영농 시기별 실천사항과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기후 변화대응 돌발 병해충 방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약 안전 사용, 6차 산업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작물 재배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 핵심 신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관련 전문 농촌지도사와 농업 연구기관의 박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숙 소장은 “일년 농사의 첫 설계를 하는 이번 교육에 농업인과 도시 농부들이 많이 참여해 영농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도 높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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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먹거리 방사능 검사 모두 ‘불검출’로 안전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8:4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지난해 먹거리 방사능 검사 모두 ‘불검출’로 안전  

 - 유통식품, 도매시장 수산물, 광산구 삼도동 농산물 등 348건 검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농산물 등 348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한해 시민이 많이 찾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163건 ▲가공식품 83건 ▲농산물 82건 ▲축산물 20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특히, 수산물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등어와 삼치, 갈치, 동태는 6개월 이상 매월 검사했다. 수입산 수산물은 중국․노르웨이․러시아 등 39건 모두 ‘불검출’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은 광주 인근 한빛원전과 관련해 방사능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인접한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시 도축장 축산물을 매분기 모니터링해 ‘불검출’을 확인했다.


김진희 약품화학과장은 “앞으로도 명태, 대구, 버섯류 등 시민 관심 품목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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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제작지원’에 주력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8:39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제작지원’에 주력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기반 조성과 관련 제작 지원에 주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및 CT연구원 조성 사업과 2016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먼저,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첨단영상, 게임, 음악, 에듀테인먼트, 공예․디자인 등 5대 전략 콘텐츠산업의 낮은 시장 점유율과 대기업 집적화 미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송암산단에 차세대 고성장,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1013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며 ▲광주CGI센터 ▲문화기술(CT)연구원과 함께 첨단영상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유통․마케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첨단 영상문화산업의 거점 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학계, 산업계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산업 유치와 지원을 총괄할 지원센터 구축, 문화산업 투자 기준액 하향 조정(현재 30억원→10억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120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 유망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적 지원 등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특화된 웹콘텐츠를 실시간 거래하는 ‘2016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지역 거점 게임산업 육성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이 올해 새로 추진된다.


기존 광주 ACE Fair,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등도 지속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융환경 개선, 해외진출 등을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콘텐츠산업 중심 도시이자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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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4: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의원(문태환 의원 외 4명)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기자회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1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의회 문태환, 김동찬, 이정현, 이은방, 김옥자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떠납니다”

-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을 떠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과 공허한 논쟁에 빠져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는 사이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주의는 퇴행했습니다.

서민경제는 위기에 빠졌으며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치의 원인은 야당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허한 단결’과 ‘내용없는 통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결과 통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계파주의와 패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안중에도 국민과 당원은 없습니다.

계속된 선거패배라는 국민들의 회초리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배와 무능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기심과 무능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지 못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할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갑을문화에 시달리며 

'헬조선'이라는 슬픈 신조어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민심을 저버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역사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기회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상식과 비판,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정당으로부터  

‘승리와 수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없고 

새누리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광주와 호남민심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고 열린 시각을 가진 진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의 정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내어주는 나눔의 정치,

진영과 이념 논리가 아닌 현실을 꿰뚫어보는 민생의 정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정치, 

이것이야 말로 호남의 민심이자 전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저희 광주광역시의원들은 이제 패배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변화와 혁신, 통합과 소통을 통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결정했습니다.

저희 광역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에 끊임없이 호남의 민심은

"분열은 필패다-야권이 똘똘 뭉쳐야 산다는 빅-텐트론(Big-Tent)과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길이 통합과 화합의 길이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대권의 큰 그림보다 총선에 목을 메고 있는

친노패권그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침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 광역의원들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과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더이상 내부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기득권 사고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 파괴로 가기 위해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민심을 추스리고

야권이 반드시 단합될 수 있도록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제1부의장), 김동찬 의원(제2부의장),

  이정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방 의원, 김옥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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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세요!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6. 14:32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절약하세요!

-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시, 연간 세액의 10% 할인 혜택

-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60-75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월 11일에 52,000건에 129억 2천 4백만원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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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범기 경제부시장, 신년 사회적경제 현장 찾아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5. 20: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사진> 우범기 경제부시장, 신년 사회적경제 현장 찾아


▲ 광주광역자활센터 간담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과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5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장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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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현장 찾아 새해 업무 시작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5. 20: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현장 찾아 새해 업무 시작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불편사항 파악… 지원사업 발굴 등 정책에 반영


▲ 도시계획과 민생현장 업무 (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5일 개발제한구역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구 건국동 용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듣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북구 건국동 용강마을 등 7개 마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소득증대사업에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 중 올해 국비 4억50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3월부터 저온창고와 공동작업장, 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생산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를 재배해온 용강마을 등 7개 마을은 그동안 행․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고 홍수 출하 등으로 인해 소득원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빛찬들 명품딸기 작목회 강문일 회장은 “63개 농가가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 안정을 위해 2017년도 사업비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에 국비 52억원을 포함한 총 57억9000만원을 지원,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에 집중 투자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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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5. 16:3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경제


<사진>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1월 5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조영표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 등 지역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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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

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1. 5. 16:31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사진> 더불어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


▲ 1월 5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산갑 지역당원 1000인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원장을 맡았던 김종원씨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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