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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미매칭, 예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2015.12.11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미매칭, 예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11. 16: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미매칭, 예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은방 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은 미매칭하고, 내년 예산 유사․중복사업은 산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은 18개 사업, 524억원이며 참여혁신단 마을청년활동가 사업과 일자리투자정책관실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유사,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은 북부순환도로개설 149억원 등 17건에 524억원이다”며 “이중 도로 사업이 3건에 353억원,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 등에 시비 미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 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마을청년활동가(1억원)사업, ｢청년일자리 발굴(1억원)｣사업은 2016년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활동가사업은 5개 자치구별로 청년활동가 2명을 선발, 마을공동체 현장에 배치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자리정책관실의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은 3~5개 분야에 전통시장매니저,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등 일자리를 발굴하여 단위사업별 2~5명의 청년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국비 42, 시비 109)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3억원)｣ 사업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블루투스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여성․아동 등이 위급에 처했을 경우 가로등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로 안심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한정되는 사업이다”고 했다.
더불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2억원)｣사업은 경찰청이 추천하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대피부스 설치, 폐쇄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확보 등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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