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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태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2015.06.05
광주광역시, 문태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5. 22: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태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관련
□ 의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15. 6. 4. 16:00
○ 주요내용
- 중외공원 운암제 내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 지급
- 광주시가 매입할 토지에 대해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 해명내용
○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 2004년도에 1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하였으며, 매년 소송에 의해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임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할 계획임.
○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입비(21억원)의 이율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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