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어려운 주민 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서구, 어려운 주민 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자녀가 부양을 기피한 노인 등에게 생계급여 지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오는 28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가족해체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있도록 서구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환수제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4인의 소득인정액이 5백2십8만6천원을 초과하면 노인부부가 기초생활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는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589가구에 대한 보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관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어 다수가 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확인조사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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