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진입

- 내년도 예산 4조60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 청년일자리, 마을공동체, 푸른도시 등에 집중 투자

- 지방채 발행 않아 채무비율 개선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7억원(5.5%)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예산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원(0.8%)이 증가한 3조1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8(7.1%)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상생발전기금 일부가 융자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5.0%)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변화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채권 제외)는 내년에는 전혀 발행하지 않아 채무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 시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51억원(국비 42억, 시비 109억)을 편성했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대폭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에도 2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6월 문을 열게 될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내 ‘광주청년창업센터’에 4억원,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사업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106억원(국비 80억원, 시비 26억원)을 편성했다.

마을복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3억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억5000만원,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에 2억4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사업에 74억원(국비 11억, 시비 63억원)을 반영했다.

영산강‧황룡강길(44㎞)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고,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에 20억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 정원 조성에 20억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에 8억원, 광주천변로 플랜트박스 경관 개선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6대 시정 목표별로  4조 602억원의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자치도시’에 1조323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9461억원 대비 9.1%가 증가했고, ‘평등한 인권도시’에 119억원 편성해 전년도 100억원 대비 19%가 늘었으며,‘안전한 푸른도시’에 1조1625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1조351억원 대비 12.3%가 증가했다.

‘따뜻한 복지도시’에 1조4230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조3573억원 보다 4.8%가 증가했고 ‘넉넉한 경제도시’에 2377억원을 배분해 전년도 2453억원보다 3.1% 줄었지만, 이는 전년도에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꿈꾸는 문화도시’에 1928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2547억원 대비24.3%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규모 투자했던 하계U대회 종료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만들기 ▲푸른 도시 조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민선6기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관련부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ike1@naver.com

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