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태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5. 22:38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문태환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관련





□ 의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15. 6. 4. 16:00

  ○ 주요내용 

    - 중외공원 운암제 내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 지급

    - 광주시가 매입할 토지에 대해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 해명내용

  ○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 2004년도에 1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하였으며, 매년 소송에 의해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임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할 계획임.   


  ○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입비(21억원)의 이율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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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6. 5. 22:3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문태환 의원(광산2) "광주시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중외공원 운암제 3필지 18년간 7억…매입노력 전무



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 기대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감사와 환영의 뜻 밝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시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수렵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 등 안전과 환경,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분야 9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지역행정협의회와 마을단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나아가 일선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도로개설 때문에서림마을 행복주택반토막

전진숙 시의원, “무늬만 도시재생, 임동주민의 꿈 또 다시 좌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이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저울질로 인해 연기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 7,481(A블럭 2,225, B블럭 5,193)50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A블럭과 B블럭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의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단계 4년차(2018년 이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개설 후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35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B블럭을 우선 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 개설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현재

이후 계획

건설주택과

사업승인당시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후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

 

 

도로과

2015년까지 개설계획없음.

사업시행자가 개설후 기부채납해야

2018년까지 개설계획 없음.

사업시행자가 개설후 기부채납해야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해당도로 개설계획 없음.

도시공사

행복주택사업계획당시 2015년 이후 추진도로였음

해당도로 개설시 사업수지 적자로 재검토 필요

B블럭만 우선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개설 후 추진

 

이에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은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주거 및 상권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계획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핑퐁질에 임동지역 주민들의 꿈은 또 다시 좌절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당초 서림마을행복주택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블럭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해당 지역에 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당초 계획데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초 20156월부터 착공해 2017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을 이유로 A블럭을 제외한 B블럭의 건립사업을 20171월에 착공해 20196월에 준공으로 계획 변경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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