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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2015.12.02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2. 12:25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 문상필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
▲ 광주광역시청 ⓒ외침
12월 1일(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의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해”에 관한 보도자료에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05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107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는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교육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며 “학교무상급식,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98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전액 국비로 교부하여 사업 완료”하며 “2006년부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용지매입비의 50%만 교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는 “2006년 이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27개 학교, 724억원 전액을 전출하였다”하며 “갑자기 10년 전 국비로 전액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에 “2006년 이후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액이 남아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만을 지원하는 시‧도, 분할납부를 계획한 시‧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시‧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 올해 들어 교육부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실적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광주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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