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구에 이어 재정분야 또 다시 수상 영예

-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확보,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입

▲ 광주광역시 서구청ⓒ외침

광주 서구의 세출예산 절감 시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구 수상에 이어 재정분야에서 또 다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기타 분야 등 재정관련 3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부터 총 265건의 사례가 접수 되어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 포함하여 4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서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내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One-Stop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치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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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6년도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전

- 윤장현 시장, 30일 국회 방문 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

- 신규 추가 9건 801억원, 증액 8건 484억원 집중 건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윤장현 시장은 정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확정을 앞두고 30일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한다.

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혜자, 권은희, 김영록, 이개호, 유성엽, 주승용 의원,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 등 광주와 전남․북 출신 국회 예결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광주시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간사와 김상희, 박범계, 부좌현, 김성주, 정성호, 변재일, 심재권, 배재정, 이인영, 이상직 예결위원 등을 찾아 건의한다.

윤 시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353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46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90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10억원) 등 신규 추가 9건 801억원의 반영을 집중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증액이 필요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24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94→864억원) ▲100G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19→35억원) 등 8건 484억원을 추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은 11월 말까지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국회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11월2일일부터 5일까지 부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9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겨받은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삭감 및 증액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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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부의장,

- 5분발언, 광주시 현안사업 표류 지적

- 광주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사진)의원은 2일 “현재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광주역 존폐 및 주변지역 활성화, 군공항 이전 등 군사시설 문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일부 선정문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주 문학관 건립, 전일빌딩 활용 방안, 제2순환도로 문제 등에 대해 광주시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현안사업은 국가 예산과 연계돼 있어 사업 추진 차질 등 막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 지연에 따른 논쟁 확산으로 지역 사회 분열까지 야기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또한 “현재 광주 도시 발전의 100년 대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정대로라면 당초 계획한 2016년도 하반기 공사착공 불가능은 물론, 일정상 윤장현 시장 임기중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4대 군사시설 문제도 수원, 대구 등과 비교해 보면 언제나 한 걸음씩 뒤처지고 있고, 시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했던 광주역 주변지역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 250억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비할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동찬 의원은 “다행스러운 일은 금번 U대회 성공과 더블어 KTX 개통, 아시아문화의전당 개관,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은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과감하고 빠른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광주만들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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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년도 국비확보 ‘이젠 정치권이다’

- 광주시, 새누리당-광주전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릴레이 정책간담회

▲ 광주광역시청 ⓒ외침

- 국회 심의 앞두고 현안사업 당위성 설명 및 반영 협조 요청

-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등 총 37건 4061억원 지원 건의

- 교도소부지 무상양여·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도 설명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집요하게 예산활동을 펼쳐온 광주광역시가 이제 정치권으로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가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오는 9월11일까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순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김동완․나성린․서상기․양창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비지원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에게 광주시 주요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도 소외됨 없이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방재정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0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28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864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676억원) 등 총 10건 2932억원 지원을 건의한다.

또한 지역 현안으로 ▲광주교도소 무상양여(법무부) ▲산업시설(공장)용지 수요면적 확대(국토교통부) ▲무등상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건도 건의할 계획이다

9월1일에는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1명과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광주․전남의 내년도 현안사업을 국회차원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9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93→1000억원) 등 37건 406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이어 9월3일 오후 3시40분부터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지원사업과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장병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 등 10명이,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양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이날 먼저 시 기획조정실장이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관건이다는 판단 아래 새정치민주연합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기간 윤장현 시장이 직접 상임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을 수시로 만나 국회 추가 및 증액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