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윤장현 시장, 기술직렬 등 2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교육생 대화 

- “행정의 답은 현장에… 소통·열린행정 강조”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기 신규임용 후보자 대화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한 2기 신규임용 후보자 89명과 만나 실시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참석자들과 민선 6기 시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가까이에서 일할 여러분이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시민들에게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며 “공직자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공무원교육원은 민선6기 들어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기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은 기술직렬 등 8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 과정으로 직무교육과 기본소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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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국최초 1박2일 체험형‘1일 동장의 날’ 운영으로 소통 행정의 초석을 놓다

-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서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의 현장행정을 실천

- 동 취약지역 등 지역 곳곳을 순찰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해결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친절․청렴․소통․안전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하여 10월6일부터「1일 동장의 날」을 운영한다.

서구청장이 직접 동에서 1박2일 동안 동장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행정에 발 벗고 나섰다.  

10월에는 치평동, 광천동, 유덕동 3개동에 대한 ‘1일 동장‘을 체험하면서 관내 취약지역 순찰 및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6일 저녁에는 치평동 금호4차경로당에서 회장단과 숙박을 같이 하며 애로사항 청취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치평동은 10월6일부터 10월7일 ▲광천동 10월15일부터 10월16일 ▲유덕동 10월21부터 10월22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구청장과 대화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1일 동장의 날’을 1박2일 주민생활 체험형으로 운영하면서 18개 전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서구를 살기 좋은 으뜸서구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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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 함께하는 ‘시민 만족 행정’ 특강

- 23일부터 이틀간 전 직원 대상, 참여․소통․협력․공유 등 시정가치 확산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3일부터 이틀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6기 ‘시민 만족 행정’ 공유를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이달 초에 발표한 ‘시민 만족 행정’의 수립 배경, 추진 방향 등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참여, 소통, 협력, 공유 등 민선6기 주요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마련한 ‘시민만족 행정’은 빠르게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고, 민선6기의 시정철학과 시정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만족 행정’ 확산을 위해 ‘시민 만족 행정 자문단 구성’, ‘광주3.0 경진대회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이번 특강은 직원들이 민선6기 시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라며 “행정 혁신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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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의원 “윤 시장, 갬코관련자 검찰 고발 요청 수용 해야”

-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거부 명분 없어

- 갬코사건을 계기로 시정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되길 기대 

-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이력제 조기 정착되도록 방안 강구

▲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갬코사건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 사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민위원회에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강 전시장 등을 윤장현 시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

① 형사소송법(제234조)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前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前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②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가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갬코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에 대해

① 전임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 또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② 갬코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모 씨에 대해서는 2013년 2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 결과 추가로 위법행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데 대해

① 당초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갬코사건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 경종을 울리고 또한 백서를 만들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고, 재판결과 명백히 법적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서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② 윤장현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시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위원회 활동결과 위법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고, 재판결과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주체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 한바 있음. 결코 시민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거나 중간에 말 바꾼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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