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답안지 및 문제지

문제지 :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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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답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답제공 : 한국교육평가원

like1@naver.com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택교과 개설, 인정도서 개발

- 장휘국 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로의 회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성명 발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로의 회귀”라고 밝혔다.

3일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며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학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史實)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다양성이야말로 역사학의 본질이다”며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맞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생각이 같은 타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정 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이다”며 “교사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장학자료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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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 “한국사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로의 회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검인정교과서 유지 촉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역사왜곡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역사왜곡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광주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원성을 부정하는 행위다”며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획일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주입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은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민대책위는 2007년에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다원적 세계관의 정착으로 검정제로 전면 전환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다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민대책위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발전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대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다”며 “대한민국이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 미화하고 항일독립투쟁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정신과 역사학계의 의견과도 반한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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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개발” 검토

▲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 선언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교육청) 

12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10월 12일 광주·전남 교육계는 국정교과서 반대 및 정부방침철회를 촉구하며,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기자회견,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 선언 등이 열렸다.

이 날 장 교육감은 “특정사관의 주입과 역사왜곡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교사들, 시민들의 뜻에 반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독재적 발상” 이며 “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사상통제, 역사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 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며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부친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며 국정교과서 정부방침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광주지역 초중고 역사교사’모임도 이날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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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

- 전국 시·도 광역의회 반대 결의안 최초 의결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원안 의결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1974년 도입된 박정희정부의 국정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지난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근거로 밝혔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현 박근혜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에 이어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 사과와 철회 선언,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에 대한 개정”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 의결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은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민종, 김옥자, 문태환, 이은방, 조오섭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974년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교육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가 무엇인가?

현 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 됨’에 이어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광주, 전남·북, 부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2013년 9월 12일 ‘잘못된 역사교과서는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나쁜 역사든 아픈 역사든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역사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 !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를 즉각 개정하라 !

2015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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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교육감 6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해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대 흐름에 역행”

“학생 올바른 역사교육 공동 노력할 것”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 간담회 ⓒ외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남부권 교육감 6명(경남·광주·부산·전남·전북·제주)이 공동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8일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을 6명의 교육감 공동 연명으로 발표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어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며 “2013년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6명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역사교육계의 비판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5개 역사학과 교수들과 전국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명의 교육감들은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존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여러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율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에 있어 ‘역사’가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역사 교육이 중요하며 그에 필요한 교과서는 한 나라의 학문 연구의 총체가 집약되고 정수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다원화 및 자율화 흐름과 모순됩니다. 한국사가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시선은 교육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비단 저희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특정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전무였던 전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모든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의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16개 역사학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 국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사상 통제가 심한 북한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뿐”이라며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OECD 국가 대한민국이 국정제로 되돌아간다면 나라 위신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교과서 국정제를 실시하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의 5개 역사학과 교수들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5년 9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