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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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은행제 효과 ‘톡톡’

- 3만4922가구 3억300여 만원 인센티브 지급

- 총 34만 가구 참여, 온실가스 9만 톤 감축, 어린소나무 3200만 그루 식재 효과

▲ 광주월드컵경기장 북문 앞에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조형물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4년도 하반기 탄소은행제 가정부문 에너지 감축 가구  3만4922가구에 총 3억300여 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탄소은행제는 시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제도로, 가정부문은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1년에 2차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전국 특·광역시 평균 가입률 34% (2014년 12월 기준) 

  [광주 60%, 서울 46%, 대전 45%, 울산 22%, 부산 18%, 대구 18%, 인천 7%]

이번에 지급하는 탄소포인트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정부문 가입자 34만383가구의 전기, 가스, 수도 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22만여 가구에서 에너지 감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 지급액

 - 5% 이상 10% 미만 절감 : 전기 5000 / 가스 3,000 / 수도 750

 - 10% 이상 절감 : 전기 1만 / 가스 6,000 / 수도 1500

부문별 감축량을 보면 전기 1억6000만㎾h, 도시가스 3500만㎥, 상수도 920만㎥를 각각 절감해 온실가스 9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어린소나무 32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학교, 상업시설, 배출시설 등 3189곳을 대상으로 탄소은행 시설부문 가입을 확대하고 연말 평가를 실시해 27개 우수시설에 시상금 5400만원과 유공자 표창, 우수시설 현판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은행제 우수 자치구에는 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교부해 탄소은행에 적극 참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등 저탄소녹색사업 지원과 함께 녹색생활실천 유공시민 표창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탄소은행제 모범적 실천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후변화센터(CCC)로부터 ‘제4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 한국생산성본부(KPC)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 ‘2014 저탄소생활실천경연대회’에서는 녹색생활실천 네트워크 지자체부문 장려상 수상 등 저탄소 정책 부문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바 있다. 

김경택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대응의 첫걸음은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탄소은행제 참여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탄소포인트를 받으면서 지구도 살리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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