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미매칭, 예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광주시-KEB하나은행,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 모은다 

- 8일 협약체결, 청년창업 금융 지원 등 적극 협력키로 약속

- 3000만원 기탁…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

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진입

- 내년도 예산 4조60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 청년일자리, 마을공동체, 푸른도시 등에 집중 투자

- 지방채 발행 않아 채무비율 개선 기대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7억원(5.5%)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예산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억원(0.8%)이 증가한 3조1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38(7.1%)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상생발전기금 일부가 융자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5.0%)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큰 변화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하계U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채권 제외)는 내년에는 전혀 발행하지 않아 채무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 시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51억원(국비 42억, 시비 109억)을 편성했다.

우선,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대폭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보증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에도 2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6월 문을 열게 될 동명동 지식산업센터 내 ‘광주청년창업센터’에 4억원,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사업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106억원(국비 80억원, 시비 26억원)을 편성했다.

마을복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3억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억5000만원,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에 2억4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사업에 74억원(국비 11억, 시비 63억원)을 반영했다.

영산강‧황룡강길(44㎞)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고,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에 20억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 정원 조성에 20억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에 8억원, 광주천변로 플랜트박스 경관 개선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6대 시정 목표별로  4조 602억원의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자치도시’에 1조323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9461억원 대비 9.1%가 증가했고, ‘평등한 인권도시’에 119억원 편성해 전년도 100억원 대비 19%가 늘었으며,‘안전한 푸른도시’에 1조1625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1조351억원 대비 12.3%가 증가했다.

‘따뜻한 복지도시’에 1조4230억원을 편성해 전년도 1조3573억원 보다 4.8%가 증가했고 ‘넉넉한 경제도시’에 2377억원을 배분해 전년도 2453억원보다 3.1% 줄었지만, 이는 전년도에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꿈꾸는 문화도시’에 1928억원을 반영해 전년도 2547억원 대비24.3%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규모 투자했던 하계U대회 종료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만들기 ▲푸른 도시 조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민선6기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관련부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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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 주민세 인상분 … 청년예산할당제 재원 사용 제안

▲ 임택 의원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로 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청년문제가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청년관련 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이전 민선시기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했고 2015년  신규사업 분야 예산책정도 겨우 5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시비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과 재정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시, 시의회, 대학, 기업,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청년인재육성시민회의를 구성해 광주청년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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