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제232회 제2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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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위기, 30만 서명운동으로 극복”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지난 10월 7일 공식 출범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광주시민 30만 명을 목표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22일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명운동 등 시민선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먼저 서명운동의 경우 충장로 우체국, 상무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5∼7시 ‘거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미 지난 17일에는 증심사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공동대표단, 참가단체 대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광주시민 3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1차 목표다. 또 참가단체(75곳)별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걸기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토론회에도 참여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 및 토론회에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의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교육문제에 대해 지역 75곳의 단체가 참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없는 일이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맞서 광주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교육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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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위기극복 위한 대시민설명회’ 50여 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300여 명 참석

- 장휘국 교육감, “무책임한 정부 맞서 끝까지 싸울 것”

- 교육재정 확대 위한 ‘광주시민대책기구’ 결성 합의

▲ 문산중학교,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 우수상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극복을 위해 '교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대책기구'를 결성키로 합의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본관 2층)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직접 진행하는 ‘대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50여 개 지역교육·시민·경제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교육감은 설명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전가로 촉발된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상황을 설명한 뒤 “오늘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모인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보태 준다면 무책임한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장 교육감은 '교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광주시민대책기구 참가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조직 규모가 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준비위원회의 사전 활동을 거친 뒤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시민대책기구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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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시민 힘과 지혜 모아 재정파탄 극복”

- 18일, ‘재정파탄 위기극복 위한 대시민설명회’ 개최

- 교육재정 확대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 결성도 제안

▲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대시민설명회(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금)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협의회 방철호 대표 시의회 김영남 의원, 교육네트워크 임추섭 대표, 전교조 정성홍 지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설명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손실을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의 행태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결국 파탄 직면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 정부여당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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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일방통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반대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8. 12(수) 교육부가 대통령 담화(8.6) 후속조치로 발표한 「교육개혁 추진계획」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 지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총회(제주)에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형편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7월 총회(여수)에서도 5월에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를 재확인했었다.

특히,「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맞물린 시도교육청의 합리적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해「집중토론회」를 요청했음에도 8월말 완료 예정인 표준교육비 정책연구 결과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정책연구 용역 진행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포함한 집중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재촉구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 통행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를 통해 강력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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