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선정 

  - 서창동 봉학, 신용, 마현, 구룡마을 진입도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 

  - 확장사업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6년부터 2년간 시행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2016년부터 2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어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생활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서창동 봉학, 신용, 마현, 구룡마을에 대하여 마을간 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창동은 자연마을로써, 진입도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차량, 보행자에 의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구비를 투입하여 마을 진입도로를 2012년 일부 확장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자체예산만으로 지속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워 이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오랜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인구 유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 잦은 교통사고에 속수무책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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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확보

- 운정동 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국비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 향상 기대

▲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운정동 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보다 8억원 증가한 58억원(국비 52, 지방비 6)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삶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은 생활편익증진사업 6개와 환경문화 공모사업 5개로, 사업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월남동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서구 용두동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임암동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북구 용강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 ▲광산구 연산동 소하천 정비공사,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개다.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경관사업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남구 대촌동 행복한 동행누리길 조성  사업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사업 등 5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북구 용강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과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48개 사업을 실시해왔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 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 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 277가구와 독립가옥 257가구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진입도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 요구사항을 파악해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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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삶의 질 향상된다

 - 거주민 생활불편사항 파악, 시정에 반영키로

 -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 진입도로․상수도․도시가스 등 개선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좁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회관 및 경로당 미설치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에 확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선순위 신청토록 하고, 반영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중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구에서는 분기별, 시에서는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2015년 현재 시 행정구역면적 501.20㎢의 49.3%인 247.01㎢가 관리되고 있다. 

거주민은 집단취락지구로 18개 마을 277가구 550명과 독립가옥 257가구 529명 등 총 534가구 10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8개 사업,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06년에는 20호 이상 198개 마을 4.9㎢를 해제해 재산권이 회복됐으며, 2010년부터는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며 환경·문화사업 개선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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