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돌입

- 10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수)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356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도 승인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2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안」등 3건의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 여가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 체육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에 ‘시립’을 명시하는「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ㆍ조오섭 의원 발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등 10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ㆍ조오섭 의원 발의), 도시공원 사용․점용허가가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점용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ㆍ김보현 의원 발의) 등 4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ㆍ김동찬ㆍ김민종ㆍ조세철ㆍ반재신 의원 발의) 등 6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유정심 의원 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도 처리한다.

그리고 김민종 의원이 ‘시장 취임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5분자유발언으로는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남 의원은 ‘민선6기 자성과 미래 비전’, 문태환 의원은 ‘상무교차로 입체화 사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한다.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개의하여 하반기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27건(조례안 23, 제2회 추경예산안 1, 동의안 3) 

󰏚 조례안 - 23건(의원 11, 시 10, 교육청 2)

〈행정자치위원회〉- 10건(의원 4, 시 6)

   1.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진숙․조오섭 의원)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5.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감사관)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행정지원과)

    7.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체육진흥과)

   8.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시장/소방행정과)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10.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

〈환경복지위원회〉- 4건(의원 3, 시 1)

   1.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춘수․조오섭 의원)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생태수질과)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원 3, 시 3)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이정현․김동찬․김민종․조세철․반재신 의원)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김민종․조세철․이정현․반재신․김동찬 의원)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도시재생과) 

   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건축주택과) 

   6.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건축주택과) 

〈교육위원회〉- 3건(의원 1, 교육청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은방․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안(교육감/행정예산과)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교육감/교육자치과)

󰏚 예산안 - 1건(시)

〈각 상임위원회〉- 1건(시)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예산담당관)

󰏚 동의안 - 3건(시 3)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정책기획관실)

〈산업건설위원회〉- 2건(시)

   1.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시장/투자유치과)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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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추경예산안 의결

- 시 4조3814억원, 시교육청 1조7958억원 추경예산 의결

- 조례안 29, 동의안 4, 결의안 3, 건의안 1, 의견청취 1건 처리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월) 오전10시 제239회 임시회 3차 본의회를 열어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했다.

광주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8485억원보다 5329억원(13.9% 증가) 늘어난 4조3814억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81억원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본예산 1조6923억원 보다 1035억원(6.1%증가) 늘어난 1조 7958억원이다.

시의회에 계류 중이었던「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을 의결했고,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도 채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이정현,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임택 의원 등 9명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철의, 임택, 서미정, 전진숙, 반재신, 이정현, 김영남,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이날 오후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현 위원, 부위원장에 임택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진숙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영남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광주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철의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중인「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민주의 종’ 관리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 운영 조례안」(임택 의원 발의),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9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설치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을 처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옥자․이정현 의원 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등 8건과 평동3차 일반사업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현금 12억3천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등을 심사했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은 ‘상록회관 부지 시민의 품으로’, 주경님 의원은 ‘의회승인 없는 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사업추진 문제점’, 전진숙 의원은 ‘국외연수 결과 공유와 관련 등’ 김민종 의원은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 서둘러야’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 김용집 의원은 ‘아시아문화 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립예술단 운영 투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240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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