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김민종의원 ‘광주시 무분별한 소송 결국 시민만 피해’

-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미지급 소송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광주시 소송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번진다면 이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 전혀 이득이 없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당초 보전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자본금원상회복명령과 함께 2순환도로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순환도로 소송 승소효과는 없고 과잉홍보로 인한 2순환도로 사업자와 갈등의 골만 깊어져 하이패스설치 등 양보 없는 협상만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2순환도로사업자는 광주시의 자본금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당초 불합리하게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 변경함에 있어 광주시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해 주길 당부 했다.

한편 2순환도로 재정경감TF팀에서 일부 위원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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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보류키로

-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유지 결정

-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 보완 위해 ‘협상’도 병행키로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중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 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 전략에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유예하되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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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풍암지구 소태방면 일부 차량 통제 

- 제2순환도로 풍암 방음터널 설치로 9월1일부터 내년 5월까지

▲ 제2순환도로 풍암 방음터널 설치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풍암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9월1일부터  2016년 5월까지 풍암지구 주변 소태방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한다. 

시는 풍암지구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총사업비 50억원 중 지난 2013년 25억원을 들여 풍암지구 마륵방면(L=250m)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 25억원을 확보해 소태방면(L=246m)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통제는 1차로와 3차로를 번갈아 실시하며, 차량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통제(제한)가 불가피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사 구간 통행 시 안전을 위해 감속 운전하고, 교통 체증이 심각한 출․퇴근 시간에는 송암로 등으로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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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 판결문 송달되면 철저히 분석 후 향후 대책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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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관한 해명자료

- 협약서 체결, 광주시 소유

- U대회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

- 유사사례발생시 시의회 사전보고

▲ 광주광역시청 ⓒ외침

15일 주경님 의원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시의회 자유벌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해명자료를 냈다.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에 대하여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1.10.24. 「경기장 건립 및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본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해명을 했다.

또한 “ 추후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 무료개방과 국가 또는 시가 개최하는 경기, 행사에 적극 개방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광주여대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U대회 신설경기장을 대학 내 유치하여 토지매입비 135억원을 절감했으며 대상 토지는 광주시 소유의 재산(지상권설정(30년)과 건물등기)”이라고 했다.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에 대해서는

“ 착공 이후 돌관공사 및 공기단축을 통해 U대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총 573면 중 현재 지상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여 지하층 224면과 지상층 349면중 97면, 총 321면(당초 지상주차장 295면)이 U대회시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지상층 252면도 돌관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있다”고 했다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서는

“본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의 50%를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의원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에 관하여 

"순환도로 법인과 하이패스 연내 도입 목표로 사업비 분담 방안 협의 진행중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1.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 주관 자치단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에 참여함(2015년 5월 28일)

2. 광주광역시사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서라도 하이패스를 조기에 설치한다는 방침으로 3개 순환도로 법인과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5회, 2015. 4. ~)

3. 가급적 상반기 내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이패스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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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도입 추진

- 국토부-도로공사-지자체, 하이패스 구축 협약 체결

▲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협약식(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28일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문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4개 지자체(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부시장, 박권제 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석해 하이패스 설치․운영과 관련, 상호 협조․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하이패스시스템 구축 관련 조정 업무와 필요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구축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자체는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자체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하이패스 설치비 30%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이패스 미설치 지자체에 MOU 체결을 요청해 왔다.

광주시는 그동안 제2순환도로 이용 시민들의 통행료 현금 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징수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순환도로 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들어 국토부 하이패스 구축 사업 참여를 계기로 4월부터 3개 순환도로법인과 사업비 부담 방안에 대해 3차례 협의하고,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서라도 하이패스를 조기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구간(소태), 3-1구간(송암), 4구간(유덕) 등 3개 영업소 상․하행 각각 2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나머지 현금징수 구간에도 전자지불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80억원 정도의 초기 구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범수 시 도로과장은 “현재 순환도로 법인과 진행중인 하이패스 사업비 부담 관련 협상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이패스를 도입해 제2순환도로 이용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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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 각화초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캠페인(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각화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지난 5월 21일(목)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각화대로에서 각화초녹색어머니회, 북구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교통안전관리공단, 북부경찰서이며, 각화초 교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화초 학부모들이 직접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일 아침 번갈아가며 이른 시간에 나와 적극적으로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각화초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두 분의 배움터 지킴이, 교문에서 전교생 아침맞이를 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교통안전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각화대로 교통안전캠페인은 각화초 녹색어머니회원, 북구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회원(북구회장 및 총무, 양지초, 두암초, 양산초 회장단 등),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 10여명, 북부경찰서 교통과장 및 직원 10여명, 각화초 교직원 다수 등이 참여하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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