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실시

 - 장기화된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제4회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 도시정비사업 정보 교환, 공통 현안 발전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2일부터 이틀간 제4회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거 및 도시정비사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7개 시·도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2년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등 7개 지자체의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기존 수도권 정책협의회와 7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 실무와 관련해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데 따른 것으로, 인천에서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력‧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지침을 만들어 첫 회의를 열고, 이후 해마다 정부 조직 순서에 따라 개최하고 있다.

※ 개최 순서 :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도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별 우수정책(사례) 발표, 공통현안 발전방안 모색 ▲정비사업 관련 및 정책 등 상호 업무 협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재정지원 확대 공동 노력 ▲각 시․도 실무진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의 노하우와 정보 교류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령과 국가 정책 입안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광주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우수정책 사례 발표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정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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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광산구 6개 마을 총사업비 87억원 확정

- 2016년 1월 실시설계 후 2017년 공사착공 예정

- 도농복합지역의 주거환경과 영농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김동철국회의원 (광주광산갑, 새정치민주연합) ⓒ외침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9일, 국비 87억원이 투입되는 2016년 환경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에 광산구 평동과 동곡의 6개 마을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전국 농촌마을의 생활하수 배출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사업은 우선 각 대상지역별로 실시설계비 3억원을 투입, 내년초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년 약 80개 내외의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쟁이 무척 치열해 광주시와 같은 광역시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의 경우는 5개 자치구에서 총 9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단 1곳만 선정되는데 그쳤다. 올해도 광주시는 총 10개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을 낙관하기 어려웠는데, 김동철 의원과 광주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광주시가 신청한 10곳 중 5곳이 선정되었고 그중 광산구에서만 2곳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실제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회석 상하수도 정책관 등에게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광산구의 특수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실무진 간 접촉을 통해 예산 반영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절실히 요구해 온 평동 장록마을과 동곡동 두산․상정마을 등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쁘다.” 면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농민들의 주거환경과 영농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아쉽게 제외된 지역의 정비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설득, 당시 광역시 농촌마을 국고보조율 10%를 70%로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130여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장에 총 1,10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사업비 중 10%의 국고보조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 130여 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시설은 90%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김동철 의원이「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통과시킨 뒤, 2010년 8월에 환경부가 뒤늦게 고시를 개정하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주시내 농촌마을 또한 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70%의 국비지원 비율을 적용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평균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했던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은 약 1,1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lik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