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 2015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수상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시의회)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지방선거부분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자료를 후보자 선거공보물 공약 기준으로 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 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약속 대상을 수상한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선거 매니페스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민선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의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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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시의원, 2016년 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통해 참여권 보장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 전진숙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수)에 열린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진숙 의원(북구4)은 “청소년 10명중 8명이‘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심의 등 역할도 맡게 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면서, “2016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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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진숙의원의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에 대한 해명자료

- 2016년 4월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

- 노후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병행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금주중 발주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치공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경에 11억2000만원과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됐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치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11억2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시 확보한 예산으로 공원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이며, ’16년 1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4월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8월에 설계용역을 과업지시서, 발주방침 등을 작성, 9월에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하였으며, 9월 24일 계약 및 용역착수(설계기간 ’15. 9. 24. ~ ’16. 1. 21.)하여 적합한 절차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 했다.

주차장 요금 추가징수에 대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노후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진․출입로 확장, 도색, 포장 등)과 병행하여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금주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도입시 추가징수 민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현재 주차장 사용료 추가징수는 사실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인 현장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차장 재공고에 관해 “공고 조건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은 당초 조건이 민원 등이 제기되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광주 시민이면서 최소한의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수정 공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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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우치공원 환경개선 늦장 진행

- 주차비 징수방법등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해야

▲ 전진숙 의원

우치공원의 지지부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 방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새정치민주연합, 북구4)의원은 9일 열린 환경생태국 소관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치공원의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불편은 고스란히 방문객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치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동물원 환경개선과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각각 11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은 설계용역도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는 시작도 안됐다는 것.

또한 전진숙의원은 “지난 7월에 있던 우치공원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공고를 낸지 3일 만에 입찰자격을 수정해 공고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고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상사용허가 입찰진행과정에서 7월 20일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가 7월 23일 이를 취소하고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해 공고 한 바 있다.

이어 전진숙의원은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차의 경우 5시간 이내에는 1천원, 5시간 초과시 시간당 4백원(종일 주차 2천5백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괄적으로 입장시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5시간 이내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천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중복 접수 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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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은행 포인트 산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해명자료

- 환경부에 3개 부문 통합운영 건의

- 산업도시로의 진전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잇는 탄소은행제에 대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개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탄소은행제 포인트 산정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3개 부문별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개발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되고 있으나, 3개 부문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하겠다”라 했다.

또한 광주시 탄소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를 추진, 특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가 요인은 광주도시의 특성상 산업도시로의 진전 등으로 산업부문 비중이 있고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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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리한 국비사업 추진 안돼‘에 대한 해명자료발표

- 환수액 70억원 → 40억원이 될수록 협의·건의, 긍정적 답변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제244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국비사업을 추진했다가 70억원의 국비와 3억원의 이자를 반납하게 된것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대안도 없이 다시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은 민선5기 들어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위해 제1하수처리장내에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적 이미지 탈피와 도심속 자연생태환경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고 하며 “국비 35억원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 영산강지류 5대 친수공간(운천‧양산‧용봉‧운암‧풍암저수지)을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 생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 공원내 5대 저수지의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50억원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5억원으로 2012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6월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4월 지방비 미 매칭분 국비반납 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과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결정 유보를 건의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 2015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납입고지서(70억원)가 통지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유도와 해당 중앙부처(기재부, 환경부) 방문 등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지방비 미 매칭액 환수를 집행액 기준으로 환수(40억원)될 수 있도록 협의‧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 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및「친수공간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 정리추경 또는 ’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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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허울뿐인 취업·창업전문기관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해명

- 새로일하기 센터 실적 누락

- 교육생 이력관리, 기존 자료 전산화할 것

▲ 광주광역시청 ⓒ외침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5일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률 저조, ▲ 교육생 기초자료는 물론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는 허울뿐인 취업· 창업 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 새로  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된 자료는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료로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창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 했다.

아울러 “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을 포함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의 경우 2,896명이 취업을 했으며, 교육생 이력관리와 관련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이력관리가 되고 있으며, 기존 자료 또한 전산화해서 향후 수강신청 및 실적 등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13년 1,100명, ’14년 935명, ’15년 8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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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대의회 2기 예결특위･윤리특위 출범

-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7대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 이정현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정현의원(광산1)이 선출되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임택(부위원장),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의원 등 9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의원은 “시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연간예산이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6조원(시 4조3천억/ 교육청 1조8천억)을 넘어선다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진숙 의원(북구4)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남(부위원장), 심철의, 임택, 서미정, 반재신, 이정현,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이다.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의원들의 청렴도 등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최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정현 의원(광산1)은 3선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의회내에서 재정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전진숙 의원은 진보성향의 여성운동단체 출신으로 깐깐하다는 평가와 함께 평소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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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주경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김민종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 전진숙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광주광역시 심철의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심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벚꽃축제와 생활체육시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 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외, 약51종 1만8천주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전통이 시민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광주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503면으로는 U대회 기간 중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공간 사후활용, 주민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위 지상주차장 349면은 U대회 전 완공이 불투명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주차장이 정작 U대회 기간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주시가 특정 대학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2012년 다목적체육관 교통영향분석 당시 주차장 1,154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03면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건설에 나섰으나,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기에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U대회 개막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U대회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U대회 개막 전에 완공하지도 못할 주차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두 바퀴가 잘 굴러서 광주시정이라는 수레가 온전히 굴러 갈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보다 더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종의원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줄다리기 시민불편 나몰라라......

김민종 의원(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5일 제239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볼모로 광주시와 협상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시민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광주시가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려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재정 부담 경감,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 조속히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국토부와 하이패스 미설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객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남선,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

- 광주광역시의회, KTX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 -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에서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호남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개통 2달 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 평균 130명이던 입석 이용객이 현재는 1,400명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며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서서 가야하는 많은 입석객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송정역사의 수용인원은 14,000명인데 주말 평균 이용객은  16,400명에 달해 화장실 이용, 주차문제 등 기본적인 편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년에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 호남선 KTX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

전환학년과정 가칭「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전진숙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1천여 명이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중3 졸업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학년 과정인 가칭 「자유학교」개설을 제안 했다.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실정으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을 제안했다.

전진숙의원은 「자유학교」와「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 에프터스콜레(덴마크) :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기숙형 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국가에서 비용의 5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 오디세이 학교(서울) : 서울 정덕 도서관에 40명 규모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1학년때 입학하고 졸업 후 엔 2학년에 편입.

공립대안형 민관협력운영체제

○ 자유학기(교육부) : 현 정부 들어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기에 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광주교육청은 2015년 모든 중학교에서 2학기에 전면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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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전진숙, 박춘수, 이은방, 문상필

- 주경님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다목적 체육관 지하 주자창 건립공사 예산 삭감

-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지하주차장 공사 추진

- 향후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불인정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6월 9일 개최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광주여대 안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경님 위원장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분담 주체인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의회 심의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경님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주차장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춘수 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매년 원칙과 기준없이 적립”

 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15년 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97년 이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7억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2억 추경 40억 등 총125.2억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광약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조잔디 납 성분 검출학교 검강검진해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9일(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검사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의한 인조잔디 파일 유해성 분석을 해본 결과 중금속인 납 성분이 적게는 1.33배에서 많게는 50.47배 까지 검출되어 학교 운동장이 폐쇄된 관내 5개교 학교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학교운동장이 폐쇄되면서 지난 3월부터 학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된 운동장 옆을 아직도 지나다니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만 기다리다가 아직까지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해당학교에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동안 장기간 납 성분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당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생 건강검사 비용 17개시도 중 꼴찌

관내 학생들 건강권 심각하게 소외받아... 예산 증액 필요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6월8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해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타 시도의 경우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며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건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시도 교육청 건강검사 수가를 보면 타 시도 교육청 구강검사 비용이 대상학생 1인당 4,800원에서 6,46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변검사도 타시도 1,02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650원으로 최하위, 결핵검사는 2,700원으로 17개시도 교육청 중 15번째로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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