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새누리당에 현안사업 국비지원 요청

-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 등 10건 건의

- 윤장현 시장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사업” 강조

▲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핵심 현안사업 10건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나성린·박명재 예결소위원, 심판구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와 경제·정무 부시장·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비롯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 ▲진로기업체험센터 건립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 ▲상무교차로 연결로 개선사업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 구축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및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외로운 섬’과 같았고 경제·산업적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당 차원의 국비 반영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핵심 사업이어서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을 한 것이며, 광주시민들의 숙원이 담겨있는 만큼 꼭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라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에 김무성 대표는 “윤 시장이 노사협력과 사회적 대타협 등을 위해 노력한 점 고맙다.”라며 “자동차도 친환경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윤 시장이 취임해 노조위원장 출신을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영입해 노사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제대로 반영돼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과 안민석 예결위 간사, 배재정·이상직 예결소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현안사업 국비 반영에 대한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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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중국과 친해지기’ 윤장현 시장, 두 마리 토끼 잡기 안간힘

- 16~19일 서울-中 장사시-오산 오가는 일정 ‘강행군’

- 이정현 최고·안민석 간사 만나 내년도 국비 반영 요청

▲ 윤장현광주광역시시장, 이정현 최고의원 (사진출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페이스북)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민선6기 역점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중국과 친해지기’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울, 중국 장사시, 경기도 오산으로 이어지는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시장은 곧바로 중국 후난성 장사시를 방문해 정율성음악축제를 관람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다듬고 있다.

이번 정율성음악축제는 그간 생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광주 동구와 남구, 전남 화순군 단체장들이 정율성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뒤 함께 참석하는 의미있는 자리다.

윤 시장은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 후헝화 장사시장, 정재남 주 우한 총영사 등을 만나 정율성기념사업을 포함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짧은 중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해 바로 경기도 오산으로 달려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광주시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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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하역비 부당징수! 고스란히 농민 피해!” 

-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 10년간 320억원 부당 이익 의혹

▲ 이정현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2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에세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들은 광주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대 7%까지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깨고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가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천 3백억원이며 하역비는 1%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억원으로 10년간 총 320억원이다.끝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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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정현의원의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에 대해’ 에 대한 해명자료

- 하천악취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광산구에서 단계적으로 정비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광산구 수완동 하남대교부터 골옷교까지 2.9㎞에 대하여 산책로 조성, 여울보, 징검다리 설치, 스토리텔링벽화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하천악취는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완지구 일부건축물의 배수시설로 인하여 생활하수가 유입되었으나 광산구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수질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다”고 했다.

또한 “풍영정천 유지용수는 현재 영산강에서 하천수를 끌어와 장성소재 월산양수장을 통해 11월부터 다음년도 4월까지 일 2만톤씩 풍영정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2018년 말이면 장성호에서 백운제의 관로공사가 완료되어 풍영정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공급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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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엉성한 행정으로 무늬만 생태하천 전락” 

▲ 이정현의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이 '무늬만 생태하천'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의원은 10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업무현황에서 “풍영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에 선정, 추진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영정천 수질이 좋지 않고 냄새가 나 주민들이 하천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천주변에 쉼터·황토포장·폭포 등 시설만 잔뜩 만들어놓아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흐르는데 징검다리가 너무 많아 물 흐름을 방해하고 흙이 쌓여 오히려 문제가 된다며 시가 기본적인 하천의 현황파악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완지구 내 풍영정천을 시민들의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풍영정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조형물 및 문화공간 조성하여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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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애물단지된 광천지하보도 대한 해명자료발표

-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광주광역시청 ⓒ외침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광천지하보도를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직접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01년 금호터미널(주)에서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한 광천지하보도가 승강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이용약자(어르신,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보도연장이 길고 계단이 많아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광천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천지하보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市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 11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등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광천지하보도 시설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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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 이정현의원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6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조국을 침탈하려는 외세를 격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어등산 호남의병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병운동 업적 계승, 관련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한말 의병 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관련 유적지 발굴·관리,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념식 개최 등의 사업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한말 호남의병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병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월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선양작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며 의병 운동 관련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등을 지정해 보전하고 의병운동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말 호남의병의 빛나는 정신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호남지역 3·1운동을 주도했고,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5·18광주민주항쟁 역시 광주정신의 근간이 되었던 한말 호남의병 정신을 계승한 투쟁이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선양하고 이어가야만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선양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광산1)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태환(광산2), 김옥자(광산3), 김민종(광산4) 의원 등 광산구 시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광주광역시 7대의회 2기 예결특위･윤리특위 출범

-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7대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 선임에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 이정현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정현의원(광산1)이 선출되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임택(부위원장), 박춘수, 조오섭, 문태환, 전진숙, 김동찬, 김영남, 이은방 의원 등 9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정현의원은 “시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연간예산이 올해 1회 추경기준으로 6조원(시 4조3천억/ 교육청 1조8천억)을 넘어선다며 시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진숙 의원(북구4)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남(부위원장), 심철의, 임택, 서미정, 반재신, 이정현, 문상필, 박춘수 의원 등 9명이다.

윤리특위 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의원들의 청렴도 등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시의회가 최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이정현 의원(광산1)은 3선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의회내에서 재정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전진숙 의원은 진보성향의 여성운동단체 출신으로 깐깐하다는 평가와 함께 평소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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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자 의원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농가수는 11,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3,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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