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 유정심시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하계U대회를 위한 공사로 인해 휴교를 결정하였던 주월초등학교가 2016년 3월 1일 재개교를 하면서 다시 공사판에 등교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월초등학교 재개교를 위한 각종 공사가 개교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이 2015년 4월 1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7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3월 4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4월 4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전기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2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통신공사 역시 2015년 4월 15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5월 4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2월 2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1차 2015년 7월 21일과 2차 2015년 9월 10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3월 31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심지어 소방공사는 2015년 4월 2일 입찰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6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개교 이후 시점인 2016년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이후 하계U대회를 이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2015년 7월 21일에 공사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결국 2016년 5월 20일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축제인 하계U대회를 위해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은 모교를 떠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명품학교’와 ‘그린스쿨’은 사라지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본 예산안에는 주월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현대건설이 지원하겠다는 통학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통학버스 지원금 5억여원은 손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정심위원장은 “수많은 피해를 감수한 주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8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조차 파악을 못해 받을 돈도 못 받고 제 돈들여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징수권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위법행정마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5년 11월 3일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21억 2천여만원(321억 2,089만 3,040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같은 기간동안 각급 학교 증축을 위해 427억 5천여만원(427억 5,204만 2,7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교육청 재원은 387억 4천여만원(387억 4,180만 6,250원)이고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2010년도 이후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학생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138개 대상 부지 중 48개 대상지 인근 학교는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공동주택 개발은 학생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광역시청이 부과하여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한 협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1년 6월 15일 801세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승인되어 2013년 10월말에 입주한 광산구 산정동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억 8,91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6월 1일 산정초등학교를 46학급으로 증축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14억 6,640만 7,520원을 집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과 간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관인 시청 및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장산초(13억 6,297만 4,400원), 하남초(2억 4,654만원), 방림초(4억 6,547만 2,000원), 성덕초(3억 3,715만 8,000원), 백운초(15억 5,809만 2,100원)를 증축하기 위해 40억여원(40억 1,023만 6,500원)을 개발사업자에게 직접 징수해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청이 부과·징수한 내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유정심 의원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5년 12월 7일 244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해년마다 예산 편성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다르며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1천만원, 중학교에 80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22억 7,8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은 2012년 대비 초등학교는 감액된 800만원을 포함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편성했고 이와 유사한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으로 16억 5,775만원 등 모두 36억 5,575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 사업비의 경우 2013년 대비 50% 삭감하여 초등학교 4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9억 9,800만원만 편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3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5년의 경우 기초학력 책임 지도 지원 사업비와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을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여 7억 7,300만원(2015년 11월 27일 현재)만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력 제고 운영비로 9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16년 본 예산 심의를 위해 편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표준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기초학력 향상 특별 지원비를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교당 500만원 씩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을 위해 7억 2천만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40개교와 중학교 25개교에 8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두드림학교 운영비에 편성하는 등 16억 8천만원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해년마다 사업비와 편성 내역이 다르고 심지어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표준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성격마저 모호하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알리미에 탑재되어 있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2012년도 4.7%, 2013년 4.1%, 2014년 5.8%에 이르는 등 특·광역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이며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위에 머물러 있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등급 비율 역시 2012년 1.7%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3%에서 2014년은 더욱 나빠져 4.3%로 증가하고 있는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편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진행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다.

유정심위원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별도로 편성한 기초학력 향상특별지원비는 사업 성격과 대상이 같고 특히 두드림학교 사업의 경우 공모하면서 교육력 제고, 학력향상형 창의 경영학교 등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집행시 지원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림학교의 경우 공모 계획에 의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산월)초등학교의 경우 부진학생이 6명에 불과하고 또 다른 S(산정)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271명 중 7명에 불과함에도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대상학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은 “장휘국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0년 10월 26일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습지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6월 30일 민선 2기 교육감 취임에 앞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를 밝혔지만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허언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