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성   명   서

아시아문화전당 왜곡․폄훼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공약사항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50만 광주시민은 지난 6월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사례로 치부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광주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왜곡․폄훼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전당장을 정무직 차관급에서 2급 임기제공무원으로 격하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아특법에 명시된 조직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문화전당을 왜곡․폄훼 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당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엄연한 국책사업이다. 아울러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천6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사업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민생과 직결되지 않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특법 통과를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고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인력 축소와 전당장의 직위를 격하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이러한 편협된 인식이 깔려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월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오는 9월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와 부실운영을 초래하는 전당운영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당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운영인력은 100명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아특법 왜곡․폄훼 발언과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위상 훼손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전당 왜곡․폄훼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1.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1.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를 개편하라.

2015년 7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전당 국무회의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각성하라!

지난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일언지하에 휴지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국민이 아니고서는 국회에게 명령할 수 없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신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하여 국민과 국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의 늪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인과응보다. 

4·16 세월호 참사로 나라 경제가 얼어붙었고,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다. 

그런데, 민생경제 위기의 책임과 반성의 자리에 대통령은 왜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 국민을 메르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길들이기 할 때가 아니라 국민, 국회와 똘똘 뭉쳐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일에 사활을 걸 때다.

아시아문화수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제 와서 딴소리가 웬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목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라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정당한 여야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문발차’도 못하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왕좌왕 하는 혼란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은 노무현대통령 때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권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진기지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굴뚝 없는 산업의 진수를 보여 줄 문화콘텐츠의 발전소다. 

정부 스스로 3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7,6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향한 문화융성 프로젝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2차례 광주를 방문해서 뭐라고 밝히셨는가?

2012년 11월 12일 광주역 유세에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는 일 새누리당이 해낼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5일 남광주시장 유세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민생과 관계없이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인 것처럼 딴 소리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균형발전 저해, 호남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광주시민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의 당원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사업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엄연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7개문화권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 속내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신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신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금석지약(金石之約)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딴 소리가 웬 말인가?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곧 목표가 되고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직제와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즉각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하여 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다.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혜자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권은희

서구(을) 지역위원장 조영택

성   명   서

아시아문화전당 위상을 훼손하는 직제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안대로 개편을 촉구한다!

6월 17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올해 9월 부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배정될 공무원을 50여명으로 하고 전당장은 2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장기간의 문화 프로젝트로서 미향·예향·의향의 도시 광주에서 아시아 국가간 문화예술교류로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조직인력 최소 400여명(추진단12, 문화전당100, 문화원300)이 필요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258명(추진단8, 문화전당50, 문화원200)만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용역결과 자체를 종이조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인력배치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인력 100명의 거의 절반 수준인 50명밖에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문화전당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당장을 당초 차관급에서 계약직 2급으로 낮춰 공모할 예정으로 있어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은 1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나, 2급으로 공모하기로 한다는 것은 전당의 위상을 미술관이나 공연장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해외기관과의 교류 및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및 7대문화권 개발 등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법적기구인 추진단의 규모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국책사업으로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6. 23.

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