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복지통장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앞장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 

-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의 취약주민 가구 발굴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던 A씨는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를 움켜쥐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마저 엄마와 분리불안이 심한 과잉행동장애로 학교생활이 힘든 상황 이었다. 

이를 딱하게 여긴 복지통장이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A씨를 도와 어린이재단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아 아늑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 서구는 이처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복지통장을 활용한 지원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복지통장들이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일제점검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였다. 

특히,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의 취약주민 가구 발굴은 물론 취약주민 근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서구는 이번 취약계층 조사로 파악된 245세대의 저소득 빈곤층 외에도 꾸준한 사각지대 조사활동을 통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마을을 잘 아는 복지통장, 동복지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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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 불법·인권침해 여전

- 광주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 열어

-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지각비 징수 등 확인

▲ 광주광역시청 ⓒ외침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를 갖고 모니터링단 대학생 15명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2개월간 총 39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 막연하게 알려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다.

표본조사 결과 ▲허위광고 34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289개소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미부여 113개소 ▲최저임금 위반 55개소 등이 조사됐다. 또한 조사 항목 외 기타 항목에서는 지각비 1만원 부과, 욕설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조사됐다.

광주시 민선 6기 공약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 활동은 알바의 주체인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해 노동인권의 현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자료를 향후 노동환경․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한 사회통합추진단 박병규 단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권내 알바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 드러났다”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알바노동자와 업주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 구제 인력으로 노무사를 알바지킴이를 채용․전담하고 있다. 또 9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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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책 마련

-광주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전진숙 의원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돼 관심이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9월 10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전단지 배포, 야식배달, 페스트푸드 종업원 등 청소년 노동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비정규직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실제 중·고 재학생의 27.4%, 학교 밖 청소년 6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장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심각하다고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청년·청소년 노동권리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6.9%가 임금체불을, 32.7%가 아르바이트 도중 다쳐본 경험이 있으며,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력 또한 11.3%, 22.9%에 이르고 있다.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참거나(50.8%), 그만두는(40%)것을 선택했고,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4.6%에 그쳐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33.2%,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25.5%로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발의한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소년이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과 신고를 위한 전용전화 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전용전화나 가까운 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상담 및 신고를 하게 되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청소년작업장학교’처럼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에 대한 지원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졸업 후 노동자로 살아가가게 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사회생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도 없고, 행정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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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 운영

- 대학가 등 상가지역 돌며 노동법 위반․인권 유린 실태 파악

-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도 열기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노동권 위반과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8월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광주 소재 대학 대학생 17명으로 구성, 7일 시청 4층 세미나 1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대학가와 시내 주요 상가지역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지각·퇴직 등 근로 미 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노동조건과 ▲폭언 폭행 등 인권유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오는 10~11월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알바지킴이센터 이연주 노무사는 “알바노동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청소년들이 알바노동을 통해 상처받지 않고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알바지킴이센터’를 개소해 알바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 문의 : 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이연주 노무사(010-2701-0212),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062-95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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