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의 복지정책과 예산을 진단하다!

-전진숙의원 제안, 정책토론회 개최

▲ 광주의 복지정책과 예산을 논하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8월 26일(수) 오후 3시에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진숙의원 제안으로 『광주의 복지정책과 예산을 논하다』를 주제로 복지 관련 단체와 회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진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이 『광주광역시 2015년 사회복지예산 분석』자료를 발표하였고, 복지건강국에서는 『2016년도 주요 복지정책과 예산』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분야 2016년도 정책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용교 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제안한 전진숙 의원은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데 비해, 재원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제2회 추경 356억원 증액 제출

- 정부 추경에 따른 국․시비, 소방안전교부세 등 반영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356억원이 증액된 4조417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312억원이 증액된 3조57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원이 증액된 8458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7.24. 국회 의결)에 따른 국․시비와 올해 신설․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하고, 오는 11월중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어린이집CCTV 설치비 14억원, 가정양육수당 39억원, 메르스 재정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18억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6억원 등 정부 추경에 반영돼 교부된 국고보조금 168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71억원을 반영하고

- 광주시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184억원 중 생활권이면도로정비 16억원, 도로표지․안전시설물 정비 6억원, 서문대로 보도정비 5억원, 광주천변 확장구조물정비 4억원 등 안전분야에 46억원을 반영하고, 소방장비 교체․보강, 안전센터 개축 등 소방분야에 138억원을 편성

* 소방안전교부세

- 재    원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2015예산 : 3141억원(전국 규모)

- 교부 목적 :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 오는 11월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해 문화전당주변활성화 프로젝트 3억원, 문화전당연계 남도 팸투어 1억5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한 한정 예산 편성으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긴급복지수요 충당,  재난안전시설 보강, 소방 관련 장비 교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차질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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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 촉구 성명서」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택)는 6월 23일 문화도시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화도시특별위원회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개편안을 보면 당초 연구용역결과 필요한 인력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연구용역결과 423명, 정부개편안 258명)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에 맞는 적정 직제개편안으로 마련할 것을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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