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 광주광역시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포크레인에 묻혀버린 상록회관 부지”

15년도 광주광역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상록회관부지 아파트 건립 문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였다.

심철의 위원장은 “2003년 도지사 공가(현 상록미술관)를 매입하여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 상록회관(도지사 공가 옆)부지도 같이 공원지구로 지정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 말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광주시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서 갈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를 질타하였다.

심위원장은 상록회관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광주시와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서울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심위원장은 현재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4.1%로 포화상태인데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민의 추억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권리가 개발업자의 포크레인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위원장은 “시장에게 도시재생과 환경보호 기준이 무엇이라며, 푸른길 보호를 위해 약500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록회관부지를 위해서 548억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1년 동안 시정을 돌아보면서 시장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며 앞으로으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원안대로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 제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대책,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주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거부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은 공원등의 기부채납이 없이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여 벚꽃 군락지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 도지사 공관을 공원으로 지정 할 당시 상록회관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익 제고와 공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89.12. 구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을 매입하여 `97.1. 상록회관을 건립 개관하였으며, 이후 `02. 5.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지사 공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부지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우리시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시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3자협의를 통해 구 전남도지사 공관부지 18,128㎡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상록공원(구 전남지사 공관부지) 매입에 시 예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사업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 등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에 매각된 사유토지인 상록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보존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매입에만 약2조 7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재정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다.

상록회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편입 요청을 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상록회관 건물이 있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최초 신청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현 건물을 존치하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벚꽃 군락지를 기존 상록공원과 연결하므로 인해 획지가 단절 되므로 별도 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며,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토록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자 거절한 것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의 계획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시, 구,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 건축심의(교통영향개선대책) 등 관련 절차를 3~4회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왕벚나무 군락지등 녹지공간 보존 방안도 최대한 강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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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록회관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

- 사업시행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가 서구 상록회관 부지 내 왕벚나무 군락지를 보존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록회관 부지는 과거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이 있었던 장소로 아름드리 왕벚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특히 벚꽃이 피는 3월에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기금수익 제고를 촉구하는 감사원 등의 촉구에 의해 지난해 10월 주택건설업체인 DS네트웍스(주)에 매각함에 따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사인 DS네트웍스(주) 주택건설업체로부터의 2차례에 걸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요청을 받았으나 2차례 모두 반려 통지를 했으며 왕벚나무 군락지를 보존한다는 시 원칙에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25일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왕벚나무 군락지·공원 3375㎡를 기부채납 할 것을 제시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공원면적 확대 및 상록공원(舊 전남도지사공관)을 연결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결과,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 등을 위한 총 9979㎡를 기부채납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업시행사의 보완내용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용량, 녹지보전 대책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건설의 경우에도 군락지는 보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조합주택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도록 인가권자인 자치구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상록회관 부지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으로 상록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심 내 명품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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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 차량2부제, 버스전용차로 확대, 선수촌 주변 통제 등

- 개․폐회식 당일 임시주차장‧셔틀버스 운영 

▲ 현수막 ⓒ외침

광주광역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대회 기간 170개국 2만여 명이 광주를 찾을 보고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을 비롯한 시 전역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U대회 기간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의 교통통제, 차량 2부제, 선수단 수송지원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외침

선수촌 입촌부터 퇴촌(6월26일~7월17일, 22일간)까지 선수단 안전과 수송을 위해 선수촌 주변을 통제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선수촌 주변도로는 U대회 지원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되고, 일반차량의 통행은 일부 제한된다. 다만, 광주은행 화정지점에서 광덕고사거리 구간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차량이 완전 통제되고, 선수촌 주변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이 군분로(온누리주유소 앞~광주은행 화정지점)로 우회․변경된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현재 평일 4시간에서 일일 10시간(오전 7시~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8시)으로 확대하고, U대회 관계 차량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개․폐회식이 열리는 7월3일과 14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경기장과 주변 지역의 일반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경기장 주변에 임시주차장 14곳을 운영하고, 셔틀버스로 관람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은 월광교회, 화정남초교, 상록회관 등 3,210면을 확보했고, 보행과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경기장 접근이 가능하다.

셔틀버스는 광주송정역, 유스퀘어(광천터미널), 시청, 상록회관 등 4개 노선(총 25대)이 운영되고, 쌍촌역과 임시주차장을 경유해 5~15분 간격으로 배차된다. 

아울러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대회 기간(7월3일~14일, 12일간)에는 차량2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U대회 지원 차량을 제외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며,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하도록 자율 시행하고, 시 산하 청사 출입차량(공무원, 청사근무자 등)은 의무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누리집)에도 상세한 정보를 게시하고 시 전역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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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주경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김민종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 전진숙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광주광역시 심철의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심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벚꽃축제와 생활체육시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 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외, 약51종 1만8천주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전통이 시민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광주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503면으로는 U대회 기간 중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공간 사후활용, 주민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위 지상주차장 349면은 U대회 전 완공이 불투명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주차장이 정작 U대회 기간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주시가 특정 대학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2012년 다목적체육관 교통영향분석 당시 주차장 1,154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03면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건설에 나섰으나,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기에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U대회 개막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U대회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U대회 개막 전에 완공하지도 못할 주차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두 바퀴가 잘 굴러서 광주시정이라는 수레가 온전히 굴러 갈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보다 더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종의원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줄다리기 시민불편 나몰라라......

김민종 의원(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5일 제239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볼모로 광주시와 협상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시민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광주시가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려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재정 부담 경감,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 조속히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국토부와 하이패스 미설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객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남선,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

- 광주광역시의회, KTX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 -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에서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호남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개통 2달 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 평균 130명이던 입석 이용객이 현재는 1,400명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며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서서 가야하는 많은 입석객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송정역사의 수용인원은 14,000명인데 주말 평균 이용객은  16,400명에 달해 화장실 이용, 주차문제 등 기본적인 편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년에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 호남선 KTX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

전환학년과정 가칭「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전진숙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1천여 명이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중3 졸업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학년 과정인 가칭 「자유학교」개설을 제안 했다.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실정으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을 제안했다.

전진숙의원은 「자유학교」와「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 에프터스콜레(덴마크) :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기숙형 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국가에서 비용의 5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 오디세이 학교(서울) : 서울 정덕 도서관에 40명 규모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1학년때 입학하고 졸업 후 엔 2학년에 편입.

공립대안형 민관협력운영체제

○ 자유학기(교육부) : 현 정부 들어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기에 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광주교육청은 2015년 모든 중학교에서 2학기에 전면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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