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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2015.12.06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2015.11.16
광주 서구,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6. 03:3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 서구,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재정 효율화부문 우수상 수상
- 확인 조사 및 부정수급 환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펼쳐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는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 복지재정 효율화 4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적정 수급 차단 및 적발에 행정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구는 철저한 확인 조사 및 부적정 수급 환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부적정 수급 적발․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130여건을 적발하고 6,300여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관, 보육시설, 자활센터 등 43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3개 시설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하였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다.〃면서 ″복지급여의 적정관리를 통해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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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1. 16. 14:57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정치/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심각
▲ 김용집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활동보조인 국외체류 중 바우처 결재와 30일 이상 입원 바우처 결재 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되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이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상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교차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사례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위원장은 이같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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