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에 나서

- 광주 서구, 세무1과․2과 직원 합동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고질체납차량 집중정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에서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세무1과․2과 직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목요일 4일간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타시도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이 운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했을 때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지난달까지 2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109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like1@naver.com

서구, 세외수입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 미이행자 대상 부동산압류 단행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압류예고자 중 분납약속을 지키지 않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파악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8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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