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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2015.12.03
광주시, 추석 과대포장․1회용품 합동점검
2015.09.11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12. 3. 16:00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금 추징 처분
- 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백화점·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지난달 10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전조사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을 누락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을 감사해 15개 시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이 과소 부과된 것을 적발하고 5개 자치구에 시정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은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누락돼 일부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 자치구별 과소부과금 : 동구 53백만원, 서구 358백만원, 남구 125백만원, 북구 53백만원, 광산구 14백만원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일부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과 건축물 용도변경 미확인으로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추징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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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과대포장․1회용품 합동점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11. 04:26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시, 추석 과대포장․1회용품 합동점검
- 14∼23일, 백화점․대형마트․일반음식점 등
▲ 광주광역시 ⓒ외침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품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합동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품 과대포장은 추석 선물세트류(가공식품, 화장품, 1차식품 등의 종합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이며, 1회용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1회용품(1회용 접시,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 식탁 비치 여부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에 소비량이 많은 상자 포장형 선물 세트는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는 점검 결과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3~100만원, 과대포장 위반 제조·수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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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안전한 추석 위해 ‘총력’ - 30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다중시설 소방안전점검
Author : 나랑블루 / Date : 2015. 9. 3. 15:54 / Category : 정치·사회·경제/종합
광주소방본부, 안전한 추석 위해 ‘총력’
- 30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다중시설 소방안전점검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집중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영화관, 공항․철도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2곳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연휴 기간 전통시장 22곳과 대형 화재 취약 대상 142곳의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소방관서장 중심의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중근 방호예방과장은 “추석 연휴 철저한 화재예방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lik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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