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시·도교육감협의회, 5자 긴급회의 다시 제안 

-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것.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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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라 ! ”

- 16일 제244회 정례회, 누리과정예산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광주광역시의회 ⓒ외침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6년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막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에서 전면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 등에 보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지난 11월에는 유정심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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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반대

-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시도교육감-국회의장 누리과정 해법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 4시 국회(본관 303호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2016년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의장 비서진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상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 4조원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 줄 것”과 “최소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약2조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등 누리과정 문제 해결 근본대책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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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 누리과정 등 교육현을 주제로 환담

-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금) 오후 교육감실에서 신임인사를 겸해 시교육청을 방문한 교육부 '이영' 차관을 접견하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 방침과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교육감과 이영 차관은 환담을 마친 후, 장휘국 교육감의 즉석제안으로 한홍규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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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과정 등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9월 22일,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10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자치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1)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2)적정규모학교 육성 3)유보통합추진 4)교원정원 배정기준 등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하였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휘국(광주), 김복만(울산), 설동호(대전),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참석하여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1)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2)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3)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4)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로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설명한 4가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서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조만간 다시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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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합의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15년 7월 3일(금) 11시 30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박홍근 의원, 박혜자 의원, 윤관석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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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재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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