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시교육청, 내 맘대로 예산 집행

- 300교원수업나눔운동 운영비 다른 예산 가져다 사용

- 추경에 삭감된 장비구축 예산, 본예산 그대로 편성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 19일 오후, 교육위원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항의 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의회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김영남, 문상필, 이은방 위원은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의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는 후진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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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부인 침입, 학교 안전 위협

-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4년 동안 41건 발생

- 전체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필요

▲ 김옥자 의원

최근 외부인 침입사건에 일선 학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교들도 범죄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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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김옥자 의원

김옥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 만료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후 광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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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자 의원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농가수는 11,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3,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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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광주시의회 이야기

박춘수, 조세철,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전진숙

박춘수 시의원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강하게 질타’

5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신환섭후보자의 직무계획서상 “MICE산업 유치, 발전, 육성, 신규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컨벤션뷰로의 사업영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센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컨벤션뷰로와의 업무협력을 넘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트라의 주요업무가 수출, 신시장개척, 투자유치, 취업/창업 등으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는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정안이 6월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지부진

-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15년간 완료 안 돼

- 47교 미실시, 2014년 지원 학교 한 곳도 없어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학교보건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7개의 학교가 미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보건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사업 미실시 학교 중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교가 아직까지 미 실시되어 전체 15%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미실시 되어있다. 

광주시교육청 육성종목지원 예산 문제 있어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8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육성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괄목상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결실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은방 의원은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9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대비 훈련지가 36.6% 삭감되었고, 서부지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25일분의 훈련비만 책정한 것으로,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 OUT! 주민참여감독제 제대로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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