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R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청원

-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 형평성 무시 RPC 농사용전기 농민 뿔났다.

▲ 국회 기자회견실 ⓒ 외침

17일 김승남 의원은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한기호 등 여·야 의원 10명과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이 함께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쌀생산 농민 29만7558명이 이와 관련된 주민청원을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RPC :미곡종합처리장

 - 미곡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

▲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주민청원 서명부 ⓒ 외침

올해 쌀 관세화로 정부는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이에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 농민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는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를 들어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까지 RPC시설은 농사용보다 2배 정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또한, "RPC에 대한 특혜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며,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oseove@nate.com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김승남 의원,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 외침

16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군 김승남 의원은 한·중 FTA 보완대책에 대해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피해품목을 일부로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했다

또한 "간접피해 항목도 피해영향평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대신 농촌경제연구원이 대책에 대한 답변를 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다" 며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농어업을 회생시킬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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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무역이득으로 기초농산물 보조금 주자”

FTA 이익을 농축산 어업인과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 법안 발의

▲ 김승남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승남 국회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국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인 ‘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기초 농수산물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농수산물 직접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5월 29일 국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인 '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기초농수산물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정부가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농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이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해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FTA가 타결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현실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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