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김동찬 부의장,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략적 접근 필요”

“광주도시철도2호선,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 김동찬 부의장, 법적의무사항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시기논란 

▲ 김동찬 의원

오는 12월, 기본설계 제계 예정인 광주도시철도2호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 신속한 행정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11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동안 논의되고 검토 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뒤늦은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실시는 광주시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신속성,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던 푸른길 훼손, 공법, 구조물, 정거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 초과문제 등을 정확한 로드맵 제시 없이, 11월 26일에 나오게 될 설계VE 최종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경제성(VE) 진행 결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할 정도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전면 재설계 수준의 대폭적인 설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김동찬 부의장은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고, 원칙과 책임감과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철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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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동찬의원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 에 대한 해명자료

- 광주광역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

-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

▲ 광주광역시청 ⓒ외침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의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는 등의 ‘자전거 정책 헛바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는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노후된 자전거가 많으나, 주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시행하여 운영 가능 한 자전거 위주로 대여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배포된 보도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광주시 전체 공유 자전거는 767대이며, 예비용 및 수리 대기 중인 자전거를 제외하면, 523대가 배치되어 있음. 수리 불가능한 자전거(148대)는 도입 시기가 오래되어 폐기 예정인 자전거들이다”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상반기 공유자전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자전거를 배치하여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50% 이용 실적이 증가(9월 현재 약 2만4000회)하였다”라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영산강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생활권~천변자전거 도로간 단절구간 정비 사업 등 각종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변축거점터미널 운영,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주거․상업 시설 등이 밀집한 구역 및 신규 조성 지구 등을 선정하여 자전거 도로와 편의 시설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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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부의장, 공유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비는 2013년 이후 끊겨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 김동찬의원

광주시의 2015 시정방향에서 제시한 ‘안전한 푸른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된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정책의 운영상 난맥상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부의장(북구5)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수립되었던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2015~2019년), 즉 광주시 자전거 정책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제 수립미비와 예산확보 부진으로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전체 공유자전거 배치 및 대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유수량에 따른 가동률이 광주시 전체 68.2%, 구청별 광산구 29.6%, 남구 25.9%, 심지어 동구는 12.3%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68개 자전거 대여소 가운데 13곳은 2014 실적이 한건도 없어 약 57대의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보유중인 총 670대 중 대여 가능한 자전거는 37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자전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는 노면불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기존도로와  연계성 부족, 겸용도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광주시에서도 서울시 처럼 조직개편 당시 도시교통본부 직렬에 ‘보행 자전거과’를 두고 중·장기적인 자전거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광주시도 가속화 되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부의장은 “향후 택지개발, 신도시 정책 추진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라며 “교통정책도 도로중심에서 이용자, 보행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편한도시’를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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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까지 침투, 지역 소상공인 입지 갈수록 좁아져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시급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원

-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발의 예정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2일(화) 오후 2시에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김동찬 의원 주관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동찬 의원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김정록 호남대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이상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오정탁 소상공인 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 기획운영팀장, 김정대 광주시 경제과학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에 나섰다.

김정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2013년 통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사업체수 100,773개 중  87,682개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해 87%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및 SSM 등 신업태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으며, 초기 창업 1년도의 생존율은 76%를 나타내다 창업 후 3년 시점에서 40.9%로 급감하고 있으며 창업 9년 이후의 생존율은 3.1%”로 “소상공인의 장기적 사업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후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밀집도가 높은 음식점업 등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50대 이후의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령화된 소상공인 동시다발 은퇴시 건전한 구조조정 보다는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기반붕괴가 먼저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정록 교수는 “현재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소상공인 보호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강소형 혁신역량강화, 상호연대를 통한 판로개척, 맞춤형 자금지원, 경쟁력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역량 지원 등의 전략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침체 상권 내 전통시장․상점가․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상권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동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붕괴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한다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기본 동력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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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부의장,

- 5분발언, 광주시 현안사업 표류 지적

- 광주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사진)의원은 2일 “현재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광주역 존폐 및 주변지역 활성화, 군공항 이전 등 군사시설 문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일부 선정문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광주 문학관 건립, 전일빌딩 활용 방안, 제2순환도로 문제 등에 대해 광주시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현안사업은 국가 예산과 연계돼 있어 사업 추진 차질 등 막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 지연에 따른 논쟁 확산으로 지역 사회 분열까지 야기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또한 “현재 광주 도시 발전의 100년 대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정대로라면 당초 계획한 2016년도 하반기 공사착공 불가능은 물론, 일정상 윤장현 시장 임기중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4대 군사시설 문제도 수원, 대구 등과 비교해 보면 언제나 한 걸음씩 뒤처지고 있고, 시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했던 광주역 주변지역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 250억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비할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고 더딘 행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동찬 의원은 “다행스러운 일은 금번 U대회 성공과 더블어 KTX 개통, 아시아문화의전당 개관,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은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과감하고 빠른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광주만들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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