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시, 공공기관 방문 규제개혁 교육 실시

- 9일, 환경관리공단 임직원 100여 명 대상

광주시, 공공기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 27일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60여 명 대상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시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시 직원 대상 교육 내용으로, 시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날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공기업이 더욱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997.8.22.시행)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지방규제 집중개선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지역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규제개혁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들을 찾아내 시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차관, 지역 기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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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 윤장현 시장, ‘진곡산단 업종제한 완화’ 규제개혁 사례로 소개

- “향후 분양 완료 시 1만명 고용, 연매출 3조7천억원 기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황 총리를 비롯,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기업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와 문제점을 듣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건의해 개혁하거나 자체 정비를 통해 추진해온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997.8.22.시행)

▲ 진곡산단

대표적 우수 사례로 ‘진곡산단 개발계획(규제)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실현이 소개됐다.

윤 시장은 “▲입주업종의 확대(당초 4종을 10종으로) ▲업종별 획일적 입주구역을 해제해 희망구역으로 탄력 적용 등을 통해 현재 입주기업 191개를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향후 분양 완료시 250여 개 기업유치로 1만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원의 총생산액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는 입주기업의 분양 또는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윤 시장은 “올해 안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분양전환 또는 전대허용 등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월전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등 중앙건의 187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 등 11대 분야 69건 정비,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지방규제 176건을 개혁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주요 시책으로 권역별 끝장토론회와 중앙건의규제 발굴·정비, 규제관리시스템운영, 중앙부처 선정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 11대분야 단계별 추진

- 1단계 : 5대분야 (국토, 농식품, 환경, 산업, 건축)   : 15.10월말까지

- 2단계 : 3대분야 (문체, 지방행정, 해수)              : 15.12월말까지

- 3단계 : 3대분야 (보건복지, 교통, 산림)              : 16.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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