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오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을 강제 주입하는 것은 무비판적 우민화 교육정책이기에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은 집필을 거부했고, 수많은 학자, 교수, 교사, 학생과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해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역사학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史實)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다양성이야말로 역사학의 본질입니다.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우리 사회를 온통 정치·이념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며, 역사교육을 둘러싼 극단적 갈등은 국력의 낭비이고 역사적 비극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맞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입니다. 생각이 같은 타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정 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장학자료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모든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일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고, 가장 시급한 일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시고,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바보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학자, 교수, 교사)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다 보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경제, 예산 등 나라의 중요한 과제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온통 정치·이념적으로 극단적 분열로 치닫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역사적 비극입니다.

  또 1992년 헌법재판소의 교과서 발행 관련(중학교 국정교과서 제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8) 판결과도 배치됩니다. 그 판결에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첫째 학생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고, (중략)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 (중략) 그리고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대, 그 때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지 못하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를 읽고, 진도에 따라 교과서에 써 진대로 가르치고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이라면서 밑줄을 쳐가며 외우게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직접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의·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고 써진 대로 읽고 외우게 하면서 소신 없음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무력함에 무너져 갔습니다. 

  광주와 인근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던 1980년대 내내 가슴 졸이며 울면서 가르치고 울면서 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르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짓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던 때, 그 때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만길 교수의 ‘한국현대사’를 읽고 공부한 제자들이 찾아와 거짓을 가르쳤다고, 교과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원망할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 있다면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제자들, 줄줄이 엮여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힘없고 부끄러운 교사임을 한없이 탄식했습니다.

  지금 정부(교육부)에서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내용을 예단하여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친일과 독재 미화는 없을 것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사학자들의 80-90%는 좌편향이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여당과 함께,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바보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역사 교사들에게 또 다시 거짓을 가르쳤다는 비판과 원망, 양심과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치욕을 안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부디 중단하시고, 꼭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자, 교수, 교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무엇보다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의 뜻을 모아 

  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담당해 주시고, 

  ② 관련 시행령이 법률과 위반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③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고, 급기야 모든 시·도교육청 내년(2016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고, 내년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반드시 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들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고, 예정교부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인건비 증액 등 경직성 경비 증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건의합니다.

2015. 11. 2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학생, 즉 우리는 국가의 미래이다.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사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가 시행되면 정권에 유리하게 해석된 국정교과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하여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학생, 교사, 교수 그리고 교육감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격렬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과 현장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사상통제가 극심한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UN에서도 교과서 선택은 특정사상이나 정치적 필요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채택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들을 접하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정권의 입맛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획일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역사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15. 10. 22.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