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갈등 풀어야

- 학생들도 모두 광주시민,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필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누리과정 국비지원 촉구 교육부 항의 방문

- 19일 오후, 교육위원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항의 방문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시의회 유정심 위원장과 김옥자, 김영남, 문상필, 이은방 위원은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유 위원장은 “역사의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는 후진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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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 누리과정 등 교육현을 주제로 환담

-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부 '이영'차관 접견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금) 오후 교육감실에서 신임인사를 겸해 시교육청을 방문한 교육부 '이영' 차관을 접견하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 방침과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교육감과 이영 차관은 환담을 마친 후, 장휘국 교육감의 즉석제안으로 한홍규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학교병원 지정(설립) 등 긴급 현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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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 앞 1인 시위

-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철회 건의서도 전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교육감은 피켓 문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교육 획일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한 순 없다’는 것. 

또 다른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1인 시위를 끝낸 장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력이 없는 무비판적,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루 빨리 25.27%로 상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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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운초, 교육부 요청 정책연구학교 보고단계 수업공개 실시

-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 광주 학운초등학교 공개수업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학운초등학교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이라는 주제로 2년간 실시된 교육부 요청 교육과정정책 연구학교 보고단계 수업공개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학사, 연구사를 비롯한 시내 초등학교 교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광주학운초등학교는 이번 수업공개를 통하여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일반화자료집(‘핵심역량, 교육과정을 만나다’, ‘핵심역량, 교실로 들어오다’)을 공개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2015.9. 교육부 고시)의 개발 근간이 되는 핵심역량을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구현하는 절차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 광주 학운초등학교 공개수업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이번 수업공개는 1~6학년 지정수업반 14개 학급이 공개하였으며, 학년군별 테마에 따른 주제 중심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공개하였다. 1~2학년군은 ‘KDB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콜라보레이션, 수학으로 놀고 국어로 떠들자’를 대주제로 한 창의력 중심 수업을, 3~4학년군은 ‘과학을 그리다’를 대주제로 한 문제해결력 중심 수업을, 5~6학년은 ‘매체로 보는 세상’를 대주제로 한 소통능력 및 시민의식 중심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로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업공개 후 진행된 협의회에는 수업을 참관했던 많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핵심역량을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일반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학교를 2년간 운영해 온 노윤아 교사는 “교육부 요청의 교육과정 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교사로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핵심역량’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선행 연구의 분석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학운초등학교 신미숙 교장은 “삶과 관련성 있는 교육으로의 재정향을 위한 학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일 공개한 수업으로 모두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교사와 학생이 만나 살아 숨 쉬는 현장인 교실의 수업을 통해 핵심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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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2015년 우유급식 우수학교』조대부중 현판 제막식

▲ 2015년 우유급식 우수학교』조대부중 현판 제막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낙농진흥회가 주관한 2015년 우유급식 심사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교장 곽효석)에서 시상과 교육용품 등을 전달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2015년 우유급식 우수학교로 선정된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는 낙농진흥회에서 낙농체험비 3,000천원, 교육용품 1,500천원, 문화상품권 500천원 등 총 5,000천원을 지원받는다.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에게 우유 먹는 습관을 조기에 형성하여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균형된 영양을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 2015년 우유급식 우수학교』조대부중 현판 제막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교육청)

윤혜숙 교육장은 시상 및 현판 제막식에서 학교 관계자와 낙농체험비, 교육용품 등을 학교에 지원한 낙농진흥회를 격려하였으며,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가 우유급식 우수학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도록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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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과정 등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 교육청 ⓒ외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9월 22일,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10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자치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1)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2)적정규모학교 육성 3)유보통합추진 4)교원정원 배정기준 등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하였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휘국(광주), 김복만(울산), 설동호(대전),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참석하여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1)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2)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3)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4)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27%로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설명한 4가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서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조만간 다시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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