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체험 우수 수기 시상

- 30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10명 시상

▲ 학생모의의회체험수기시상식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5 학생 모의의회 체험 우수 수기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조영표 의장과 수상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 대상자는 최우수상 1명(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하현), 우수상 2명(숭의중학교 3학년 정예원, 경양초등학교 6학년 김의원), 장려상 7명(산정초등학교 6학년 김연진 외 6명) 등 총 10명이다.

선정 과정은 지난 5월부터 모의의회에 참가한 4개 학교와 1개 기관 6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접수된 57편을 심사해 선정했다.

조영표 의장은 “모의의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기를 시상하고 수기를 보급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의회 민주주의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현재 총 49회 6,179명 (초등학생 4,285 중학생 1,894)의 학생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의회 체험의 장으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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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帶一路)』,한·중 협력을 창조하는 새로운 기회

- 광주시의회, 23일 중국 칭화대 리시광교수 초청강연 개최

▲ 중국 칭화대 리시광 교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23일(월) 오후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한국인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주제로 중국 칭화대 리시광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의는 조영표 의장과 의원들,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관련 직원, 중국 전문가와  관련 학과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리시광 교수는 칭화대 국제언론정보대학원 원장으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도사상인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를 제안한 중국 문화소프트파워 발전전략 책임자다. 

리시광 교수는 강연에서 “일대(One Belt)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이며, 일로(One Road)는 동남아를 경유해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향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일대일로’전략의 거점위치에 있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집중지역이며 동아시아의 초점국가”로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을 다 합쳐도 더 많은 한국의 제1수출국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대일로는 한국의 이익과 부합되며,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창조하는 새로운 기회”로 “한국인들에게 무역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한·중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특강을 주최한 조영표 의장은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중국과 교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오늘 강연회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방향을 잘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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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일로일로시의회

- 지속가능 발전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광주시의회와일로일로시의회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와 필리핀 일로일로시의회가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UEA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대표단은 16일, 일로일로시청에서 양 도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로일로시의회(의장 제드 패트릭 마빌로그)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도시 의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위해 상호 이해 증진 및 공동노력 ▲도시환경 우수사례 공유, 양 도시 행사 및 축제 참여 등 네트워크 강화 ▲원활한 정보교류 위해 시찰, 연수 등 방문 장려 ▲대표단, 사업가의 협력 및 문화예술단체 방문공연 후원 등을 촉진키로 했다

▲ 광주시의회와일로일로시의회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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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주경님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김민종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 전진숙 「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광주광역시 심철의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심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벚꽃축제와 생활체육시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벚나무 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외, 약51종 1만8천주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장은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전통이 시민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하여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했다.

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서구4)은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광주시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기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503면으로는 U대회 기간 중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고, 공간 사후활용, 주민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위 지상주차장 349면은 U대회 전 완공이 불투명해 대회 기간 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주차장이 정작 U대회 기간 중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주시가 특정 대학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는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경님 의원은 “2012년 다목적체육관 교통영향분석 당시 주차장 1,154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03면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건설에 나섰으나,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기에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U대회 개막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U대회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경기장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보완하는 것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U대회 개막 전에 완공하지도 못할 주차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두 바퀴가 잘 굴러서 광주시정이라는 수레가 온전히 굴러 갈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보다 더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종의원 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 촉구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줄다리기 시민불편 나몰라라......

김민종 의원(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5일 제239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패스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2순환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볼모로 광주시와 협상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속에 시민 편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광주시가 모든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려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시재정 부담 경감, 탄소배출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협상에 임해 조속히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국토부와 하이패스 미설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객 편의 증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남선,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

- 광주광역시의회, KTX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 -

광주광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에서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호남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개통 2달 만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 평균 130명이던 입석 이용객이 현재는 1,400명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며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서서 가야하는 많은 입석객의 안전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송정역사의 수용인원은 14,000명인데 주말 평균 이용객은  16,400명에 달해 화장실 이용, 주차문제 등 기본적인 편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내년에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계기관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 호남선 KTX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

전환학년과정 가칭「자유학교」와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 필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전진숙 의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1천여 명이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삶을 돌아보며 진로를 탐색할 시간과 여유를 주고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중3 졸업후 1년간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전환학년 과정인 가칭 「자유학교」개설을 제안 했다. 

덧붙여 전진숙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실정으로 PC방, 노래방을 전전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참여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조성을 제안했다.

전진숙의원은 「자유학교」와「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

○ 에프터스콜레(덴마크) :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기숙형 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국가에서 비용의 50%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 오디세이 학교(서울) : 서울 정덕 도서관에 40명 규모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

1학년때 입학하고 졸업 후 엔 2학년에 편입.

공립대안형 민관협력운영체제

○ 자유학기(교육부) : 현 정부 들어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기에 한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없는 교육과정 운영.

2016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음.

광주교육청은 2015년 모든 중학교에서 2학기에 전면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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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이정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김옥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건위)의원은 09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현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자 의원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농가수는 11,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3,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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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광주시의회 이야기

박춘수, 조세철,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전진숙

박춘수 시의원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강하게 질타’

5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신환섭후보자의 직무계획서상 “MICE산업 유치, 발전, 육성, 신규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컨벤션뷰로의 사업영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센터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컨벤션뷰로와의 업무협력을 넘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트라의 주요업무가 수출, 신시장개척, 투자유치, 취업/창업 등으로 전시컨벤션과의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 개정 조례 발의”

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8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게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시는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존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정안이 6월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보건실 현대화 지지부진

-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15년간 완료 안 돼

- 47교 미실시, 2014년 지원 학교 한 곳도 없어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학교보건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7개의 학교가 미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메르스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교보건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보건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실 현대화사업 미실시 학교 중 교실 1실 이상 확보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7개교가 아직까지 미 실시되어 전체 15%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미실시 되어있다. 

광주시교육청 육성종목지원 예산 문제 있어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6월8일(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육성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 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괄목상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학생들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결실이고,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은방 의원은 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9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대비 훈련지가 36.6% 삭감되었고, 서부지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25일분의 훈련비만 책정한 것으로,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내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 OUT! 주민참여감독제 제대로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6월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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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소식. 문태환의원, 문상필의원, 전진숙의원

문태환 의원(광산2) "광주시 사유지 임차료 예산 낭비 심각"

중외공원 운암제 3필지 18년간 7억…매입노력 전무

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 기대

광주시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감사와 환영의 뜻 밝혀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시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실국의 의견수렵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체계 구축,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 구성 등 안전과 환경,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분야 9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지역행정협의회와 마을단위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그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나아가 일선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도로개설 때문에‘서림마을 행복주택’반토막

전진숙 시의원, “무늬만 도시재생, 임동주민의 꿈 또 다시 좌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이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저울질로 인해 연기되고, 사업 규모도 축소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임동 56-1번지 일원 7,481㎡(A블럭 2,225㎡, B블럭 5,193㎡)에 50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500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A블럭과 B블럭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의 개설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간에 이견이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2단계 4년차(2018년 이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가 개설 후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35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B블럭을 우선 추진하고 A블럭은 도로 개설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은 공·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주거 및 상권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계획데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핑퐁질에 임동지역 주민들의 꿈은 또 다시 좌절되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당초 서림마을행복주택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블럭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해당 지역에 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초 계획데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당초 2015년 6월부터 착공해 201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을 이유로 A블럭을 제외한 B블럭의 건립사업을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6월에 준공으로 계획 변경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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