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서구, 2016년 공동주택 종량제(RFID) 확대 추진

- 광주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초과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대란 예상

- 2015년 12월 15일까지 참여 신청서 접수 

▲ 서구 2016년 공동주택 종량제(RFID) 확대 추진 ⓒ외침

광주 서구가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초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RFID)를 59개 단지 25,347세대에 436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에 30여개단지 20,000세대에 300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단지별로 수거해 처리비용을 세대수 별로 나눠 지불해 왔으나 쓰레기 배출시마다 세대별로 고유식별번호(RFID)를 인식해 배출하는 방식인 종량제 기기 시행 후 30%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종량제 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한 주민은 “기기 설치 전에는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설치 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바로 확인되어 최대한 물기도 제거하고 주의를 기울여 버리게 된다.” 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6년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12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서구가 주민스스로의 참여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성인1인당 1일 50g 줄이기 공익운동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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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공동주택 건설현장 기술인,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열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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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은…

- 광주시, 1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광주광역시청 ⓒ외침

광주광역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12일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는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공동주택 건설현장 기술인,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경호 센터장이 ‘층간소음 현황분석 및 해소방안’ 주제로 층간소음의 신체적 영향, 국내외 층간소음 갈등 해결 사례 및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대학교 류종관 교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감성특성’을 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 저감 기술 및 주택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이규남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라며 “관련 분야 종사자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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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오는 30일 오후 2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주체 참여

-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근로자 안전 ․ 보건관리 등 교육 실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광주 서구가 오는 30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140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주체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전략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 공동주택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과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법령 등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아파트 공동체의 문제, 도시의 삶터,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목적․흐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단계별 전략으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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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광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조례 개정에 따라 1일부터 40년→30년으로 줄어

▲ 공공주택 재건축 연한 변경관려 (자료제공:광주광역시)

광주지역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기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30년이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들어가 그동안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날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40년이 돼야 재건축 할 수 있으며, 1994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해 공동주택의 층수 구분없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하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토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001개 단지 37만1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000여 가구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 정비할 수 있게 돼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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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2순환도로 주변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 시급 

- 광주광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

▲ 김민종 의원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이미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감시설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을 이유로 소송에 따라 패소하면 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펴 왔다며, “패소가 불보듯 뻔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한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102억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바 있다. 

김의원에따르면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완지구 택지개발당시의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원을 수납해 2순환도로 4구간 건설에 사용했다.

간선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중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변 간선시설에 사용해야함에도 광주시가 2순환도를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 것이다.

김민종의원의 신창동 일원 2순환도로 주변 소음대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LH공사의 '간선시설부담금' 정산 이익금 발생시 제2순환도로 주변 신창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LH공사와 부담금 정산 추진중이다"라 했다. 

또한 "향후 정산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재원 마련 대책 추진하며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시에는 재원부담주체(市, 아파트사업자, 택지개발사업자)들과 협의추진 예정이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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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실시 

- 종량제 RFID 방식 추가운영

- 버리는 양에 따라 세대별로 수수료 부과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침

* 공동주택 9개단지 3,431세대 종량제 RFID 방식 추가운영

* RFID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세대별로 수수료 부과

광주 서구는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9개 단지, 3,431세대를 대상으로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추가로 실시한다.

서구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49개 단지에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의 개별계량기기 363대를 보급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종량제(RFID) 방식을 운영한 공동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4%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구는 다음달까지 공동주택 9개 단지, 3,431세대를 대상으로 개별계략기 6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내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2018년까지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서구는 서구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배출(수거)용기를 길거리에 방치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후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계획에 맞춰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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