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광주광역시, 박춘수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해야’ 에 대한 해명자료

-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

▲ 광주광역시청 ⓒ외침

11월 10일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상승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조속히 완료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2015년 1월2일 시정 첫 결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택하고, 2월부터 시 본청 7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도시철도공사 2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며 “오는 12월31일자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25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내년 1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10월28일부터 재난예방과 소속 CCTV관제통합센터 용역노동자를 시작으로 복무,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순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사회공공 협약’을 체결했고 노동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와 경영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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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조속히 완료 해야’

▲ 박춘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새정연,남구3)의원은 10일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연간 4~5억여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13~17%상승 할 것 이라며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등도 직접고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년 7월~15년 6월까지 DJ센터의 시설,미화,보안,주차,안내등 73명의 인원에 연평균 21억여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의 10월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억 2천여만원이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13~17%에 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이는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용역폐지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시행치 않고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등은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각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직접고용의 조속한 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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