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지속가능발전정책 도입여건 분석한 박사논문 나와

-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전남대 대학원 공학박사학위 취득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558명의 시민, 기업인, 공무원, 시민단체, 교수 및 전문가 등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입장차이 분석을 통해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의󰡐지속가능발전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차이 분석 및 환경요소 강화방안 연구󰡑가 최근 전남대 후기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국장은 이 논문에서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30년만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개념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정책기조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책에 시급히 도입해야할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높고 정책 현장에의 적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인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적 고려가 있을 때만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들은 경제, 사회, 환경 각각 자신의 종사분야가 타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경제분야 종사자들은 사회와 환경분야 종사자에 비해 환경보전보다 경제성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어 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 측면을 동시에, 그리고 균형있게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3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광주․전라지역 설문결과 경제성장 35.8%, 환경보전 31.1%, 사회통합 33.1%와 비교할 때,

7년이 지난 2014년 시점에서 광주시민은 사회통합 및 형평성 52.3%, 환경보전 32.1%, 경제성장 15.6%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형평성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UN과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30여년에 걸쳐 개발하고 완성한 개념이 녹색성장에 파묻혀 있는 국내 상황이 안타까웠다.”라며

󰡒지속가능발전정책이 광주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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